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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
강미선
예고기간
2023-09-01 ~ 2023-10-1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065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x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민간임대주택법_시행령)(1).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민간임대주택법_시행령)(2).pdf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14).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박주영
절대반대합니다
[2024.02.20]
김경란
반대합니다.
[2023.11.08]
유정근
반대합니다. 「금융감독원규정 및 업무시행세칙」 등 기준과의 형평 위배
[2023.10.12]
정동규
반대합니다
[2023.10.11]
백선우
반대합니다
[2023.10.11]
박은옥
절대 반대합니다
[2023.10.11]
원희연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3.10.11]
박은옥
절대 반대합니다
[2023.10.11]
임세정
찬성합니다
[2023.10.11]
이지형
적극반대합니다
[2023.10.11]
김화백
반대합니다
[2023.10.10]
정지영
절대 반대합니다..
[2023.10.09]
강미자
적극반대합니다
[2023.10.09]
이해선
반대합니다.
[2023.10.09]
김민서
반대합니다
[2023.10.06]
전진호
반대
[2023.10.06]
전진호
반대합니다
[2023.10.06]
전진호
반대합니다
[2023.10.06]
김은선
찬성합니다
[2023.10.05]
이혜준
반대합니다.
[2023.10.05]
이우호
반대합니다
[2023.10.05]
김선옥
임대보증개선방안을 절대반대합니다
[2023.10.05]
한동순
절대 반대!!!!
[2023.10.04]
우찬양
반대합니다.
[2023.10.04]
우찬양
결사반대합니다. (126% 강제 = 강제가격통제)
[2023.10.04]
김의현
입법 강력 반대
[2023.10.04]
이창헌
반대합니다.
[2023.10.04]
김재성
반대 합니다.
[2023.10.04]
최영극
입법예고 반대
[2023.10.04]
정유라
입법을 반대합니다.
[2023.10.03]
정수정
반대합니다
[2023.10.03]
신동윤
반대합니다
[2023.10.03]
신동윤
적극반대합니다
[2023.10.03]
정재환
절대 반대
[2023.10.02]
박소현
찬성합니다.
[2023.10.01]
조정현
찬성합니다!
[2023.09.29]
이성천
찬성합니다
[2023.09.29]
정규덕
적극 찬성합니다.
[2023.09.29]
강영주
적극찬성합니다
[2023.09.28]
박병호
적극 찬성 합니다
[2023.09.28]
이해선
반대합니다. 이 개정령은 임차인을 위한 내용이 아닙니다.
[2023.09.28]
김미경
적극반대합니다
[2023.09.27]
이동혁
적극 찬성합니다.
[2023.09.27]
이정현
절대 반대합니다.
[2023.09.27]
허주영
입법을 반대합니다
[2023.09.27]
송준호
찬성합니다.
[2023.09.27]
이해선
반대합니다. 임차인분들, 당장 전세시세 떨어지는게, 이득이 아닙니다.
[2023.09.27]
이상임
적극 찬성합니다!!!!!
[2023.09.26]
최홍일
찬성합니다.
[2023.09.26]
이명호
절대 반대합니다
[2023.09.26]
안태성
지지합니다.
[2023.09.26]
강윤상
동의합니다!
[2023.09.26]
김은아
적극적극찬성합니다!!
[2023.09.26]
박재현
적극 찬성합니다.
[2023.09.26]
조은희
적극 찬성합니다.
[2023.09.26]
정상엽
오송역 파라곤 센트럴시티 3차 입주자분들 보세요
[2023.09.26]
박관순
적극 찬성합니다.
[2023.09.26]
김은숙
적극 찬성합니다.
[2023.09.26]
유수연
찬성합니다.
[2023.09.26]
홍지연
입법을 적극 반대 합니다.
[2023.09.26]
강미자
적극반대합니다
[2023.09.26]
이범희
적극 찬성합니다.
[2023.09.26]
구순화
반대한다.
[2023.09.26]
김지만
찬성
[2023.09.26]
홍지연
적극 반대 및 입법 철회 요청 합니다.
[2023.09.26]
홍지연
적극 반대 합니다.
[2023.09.26]
최해주
적극 찬성합니다.
[2023.09.26]
김시연
절대 반대
[2023.09.26]
함용석
적극 찬성입니다!
[2023.09.26]
강미경
절대 반대합니다.
[2023.09.26]
김영기
반대합니다~!!!!!!!
[2023.09.26]
이정희
반대합니다.
[2023.09.26]
김정태
적극 지지 찬성합니다
[2023.09.26]
원진호
찬성합니다
[2023.09.26]
윤용철
적극찬성합니다.
[2023.09.26]
정병준
반대합니다.
[2023.09.26]
사두환
적극 찬성합니다
[2023.09.26]
강미자
반대
[2023.09.26]
노정화
반대합니다
[2023.09.26]
이구
찬성합니다.
[2023.09.26]
박성수
적극 찬성합니다.
[2023.09.26]
설현주
적극 반대 합니다.
[2023.09.26]
이수경
반대합니다.
[2023.09.26]
김하늘
적극찬성합니다.
[2023.09.26]
이효승
126%반대
[2023.09.26]
설현주
반대합니다.
[2023.09.26]
윤지애
임대사업자 파산으로 인한 국민학살 예고법
[2023.09.26]
정아영
입법 찬성합니다.
[2023.09.26]
윤선호
적극 찬성합니다.
[2023.09.26]
한아름
찬성합니다
[2023.09.26]
정준하
적극찬성합니다.
[2023.09.26]
장유정
찬성합니다.
[2023.09.26]
채민수
적극 찬성합니다.
[2023.09.26]
김재희
찬성합니다
[2023.09.26]
정묘배
의견 찬성합니다.
[2023.09.26]
서윤지
입법 찬성합니다
[2023.09.26]
김문석
의견에 찬성합니다
[2023.09.26]
배지영
찬성합니다
[2023.09.26]
김여주
찬성합니다
[2023.09.26]
이미영
동의합니다
[2023.09.26]
이슬기
적극찬성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2023.09.26]
이강석
찬성합니다!
[2023.09.26]
권용표
법안에 찬성합니다
[2023.09.26]
정덕수
찬성합니다
[2023.09.26]
김연주
적극 찬성합니다.
[2023.09.26]
장은혁
찬성합니다.
[2023.09.26]
김연주
찬성합니다.
[2023.09.26]
김수정
찬성합니다.
[2023.09.26]
김수정
찬성합니다.
[2023.09.26]
이미영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관련
[2023.09.26]
김민수
찬성합니다
[2023.09.26]
이호준
적극 찬성합니다
[2023.09.26]
김윤경
찬성합니다
[2023.09.26]
박점숙
입법찬성합니다
[2023.09.26]
박청미
찬성합니다.
[2023.09.26]
백인혁
찬성합니다
[2023.09.26]
이진미
적극찬성합니다
[2023.09.26]
김건덕
적극 동의합니다!!!
[2023.09.26]
반선화
찬성합니다
[2023.09.26]
천지혜
적극 찬성합니다!
[2023.09.26]
이재환
적극찬성합니다.
[2023.09.26]
강전선
동의
[2023.09.26]
강미라
적극찬성합니다
[2023.09.26]
최재영
찬성합니다
[2023.09.26]
김채연
동의합니다
[2023.09.26]
김세화
적극찬성합니다.
[2023.09.26]
김우중
찬성의견입니다.
[2023.09.26]
최병민
매우 찬성합니다.
[2023.09.26]
이선용
적극 찬성합니다.
[2023.09.26]
조윤미
찬성합니다.
[2023.09.26]
백성우
찬성합니다!
[2023.09.26]
장준호
찬성합니다.
[2023.09.26]
방영진
찬성합니다
[2023.09.26]
김상현
찬성합니다.
[2023.09.26]
손선례
적극 찬성합니다.
[2023.09.26]
윤주미
찬성합니다.
[2023.09.26]
박여현
입법에 적극 찬성 합니다.
[2023.09.26]
권현주
동의합니다
[2023.09.26]
윤현정
적극 찬성합니다.
[2023.09.26]
안민선
찬성합니다.
[2023.09.26]
최수미
적극 찬성합니다.
[2023.09.26]
정지민
찬성합니다.
[2023.09.26]
이유영
적극 찬성합니다.
[2023.09.26]
김시명
동의합니다~!
[2023.09.26]
김치민
찬성합니다
[2023.09.26]
김기홍
입법 찬성합니다.
[2023.09.26]
김경은
찬성합니다.
[2023.09.26]
장은희
찬성합니다.
[2023.09.26]
김재성
매우 적극찬성합니다.
[2023.09.26]
김민호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2023.09.26]
조진형
찬성합니다.
[2023.09.26]
오병우
찬성합니다.
[2023.09.25]
장선분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시 공시지가 우선 적용의 문제점
[2023.09.25]
김현철
입법반대
[2023.09.25]
이호림
감정평가는 공시지가 산정의 불완전함을 보조하는 수단이므로 존속해야합니다.
[2023.09.25]
윤완로
소급입법 국토부 전권인가
[2023.09.25]
박준호
반대합니다.
[2023.09.25]
정상엽
등록 당시 없었던 규제를 계속해서 신설 / 강화한다면 등록말소를 허용해주어야 합니다.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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