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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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이상민

예고기간

2023-08-22 ~ 2023-09-1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025호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8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30808_기계설비_유지관리기준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3

 기계설비_유지관리기준_개정안(별지).zip

첨부파일4

 230822_(행정예고문)_기계설비_유지관리기준_일부개정안.pdf

첨부파일5

 230822_(행정예고문)_기계설비_유지관리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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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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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기

입법예고 의견 개진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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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홍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 제11조(성능점검) 에 관한 의견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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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에 반대합니다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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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관리주체 직접 성능 점검 절대 반대합니다!!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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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일부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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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관리주체 직접 성능 점검 가능 절대 반대 [2023.09.11]

천경윤

관리주체 직접 성능 점검 가능 결사 반대합니다. [2023.09.11]

문기주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 "관리주체 직접 성능 점검 가능" 결사 반대 [2023.09.08]

이수연

전문성이 결여된 개정은 결사반대합니다 [2023.09.08]

이학수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 "관리주체 직접 성능 점검 가능" 결사 반대 [2023.09.08]

이동락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에 반대의견입니다 [2023.09.08]

문종성

관리주체 직접 성능 점검 가능 절대 반대 [2023.09.08]

송창헌

"관리주체 직접 성능 점검 가능" 결사 반대 [2023.09.08]

이성락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일부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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