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
항공교통본부
페이스북
블로그
유투브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검색
서면민원처리결과공개
나의민원
민원서식안내
자주하는질문
임시공역지정신청
영구·임시 공역의 구분
영구공역 설정 절차
임시공역 설정 절차
부조리신고
부조리신고확인
안전신고
문서24
국민마당
국민참여제안
칭찬합시다
청렴홍보방
적극행정 국민추천
행정서비스헌장
항공지식정보
참고자료
관련사이트
흐름관리 알아보기
항공교통흐름관리의 기본개념
흐름관리 더 알아보기!
알기쉬운 공역 이야기
공역의 개념
국내법규·국제기준
항공교통업무의 이해
공역의 구분
항공통계
항공용어
안전광장
게시판/자료실
항공안전뉴스
AIP 및 항공지도 판매
알림마당
공지사항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사전규격공고
홍보자료실
보도자료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항공교통본부 동정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안내
사전정보공개
정보목록
정보공개청구
공공데이터 개방
항공교통본부 소개
기관장 소개
인사말
책임운영기관 소개
책임운영기관 이란?
비전 및 목표
주요업무
항공교통안전과
항공교통조정과
항공관제과
공역총괄과
항공정보과
항행시설운영과
항공위성항법센터
연혁소개
조직 및 업무
주요조직안내
부서별직원안내
찾아오시는 길
항공영어전문교육관
AETC
CURRICULUM
DATA
CONTACT US
전체메뉴
전체메뉴
홈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알림마당
공지사항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사전규격공고
홍보자료실
보도자료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항공교통본부 동정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운영과
담당자
이명익
예고기간
2023-06-28 ~ 2023-08-09
◉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3-767
호
「
철도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06
월
28
일
국토교통부장관
「
철도사업법 시행령
」
일부 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시설 개발사업의 경우 장기간 사업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여야 하는 특
성상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있고
,
경기침체
(
높은 물가
·
환율
·
금리 등
)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사업성 부족 등으로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 저조 및 투자 기피
현상이 두드러짐
.
이에 철도시설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점용 허가기간을 확대하고
,
코로나
등 재해 발생 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민자역사 등 운영사
(
중소기업 등
)
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
점용 허가기간 확대
(
안 제
13
조제
2
항
)
민간사업자의 안정적 수익 기반 확보를 위해 점용 허가기간을
30
년
→
50
년
으로 확대
나
.
점용료 감면
(
안 제
14
조제
3
항
)
재해
(
코로나 등
)
시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해당연도 매출액의 감소율
(
최대
25%)
만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
(
안
)
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년
08
월
09
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
.
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
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
관
(
철
도운영과장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 도움
6
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
전자우편
: melee423@korea.kr
-
팩스
: 044-201-5597(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
(
안
)
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
전화
044-201-
3975, 3979,
팩스
044-201-559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4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철도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철도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철도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5
입법예고문(철도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