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
항공교통본부
페이스북
블로그
유투브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검색
서면민원처리결과공개
나의민원
민원서식안내
자주하는질문
임시공역지정신청
영구·임시 공역의 구분
영구공역 설정 절차
임시공역 설정 절차
부조리신고
부조리신고확인
안전신고
문서24
국민마당
국민참여제안
칭찬합시다
청렴홍보방
적극행정 국민추천
행정서비스헌장
항공지식정보
참고자료
관련사이트
흐름관리 알아보기
항공교통흐름관리의 기본개념
흐름관리 더 알아보기!
알기쉬운 공역 이야기
공역의 개념
국내법규·국제기준
항공교통업무의 이해
공역의 구분
항공통계
항공용어
안전광장
게시판/자료실
항공안전뉴스
AIP 및 항공지도 판매
알림마당
공지사항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사전규격공고
홍보자료실
보도자료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항공교통본부 동정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안내
사전정보공개
정보목록
정보공개청구
공공데이터 개방
항공교통본부 소개
기관장 소개
인사말
책임운영기관 소개
책임운영기관 이란?
비전 및 목표
주요업무
항공교통안전과
항공교통조정과
항공관제과
공역총괄과
항공정보과
항행시설운영과
항공위성항법센터
연혁소개
조직 및 업무
주요조직안내
부서별직원안내
찾아오시는 길
항공영어전문교육관
AETC
CURRICULUM
DATA
CONTACT US
전체메뉴
전체메뉴
홈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알림마당
공지사항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사전규격공고
홍보자료실
보도자료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항공교통본부 동정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투자개발과
담당자
백동현
예고기간
2023-06-01 ~ 2023-06-21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678
호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는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6
월
1
일
국토교통부장관
「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철도투자 규제 개선방안
(4.24
일
)’
발표에 따라 민간의 제안부담을 줄이고
,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주기적인 신규사업 선정절차 도입이 필요함
사업의향서 제출
,
평가절차
,
주요내용
,
최초제안서 제출 기준 등을 규정하여 민간에서 보다 용이하게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함
2.
주요 내용
가
.
민간투자사업 제안 방식의 추가 및 보완
(
안 제
5
조
)
혼합형 민간투자사업을 신설하고
,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소유권 및 시설
관리운영권에 대한 설명 보완
나
.
사업의향서를 제출하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
(
안 제
6
조
∼
제
9
조
)
철도 민간투자사업을 제안을 위해 제출하는 사업의향서의 주요 내용
,
접수
및 최초제안서 작성 대상 사업의 통보
,
평가기준을 신설함
다
.
민간사업 검토위원회를 통한 사업의향서 평가
(
안 제
10
조
)
현행 민간제안사업 검토위원회에서 심의
‧
자문하도록 하는 민간제안
사업 처리방향에 더하여 사업의향서 평가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
위원회의 구성 현행화 및 평가서식 개선
라
.
사업의향서 평가에 따른 최초제안서 제출
(
안 제
11
조
∼
제
12
조
)
최초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하고
,
최초제안서를 작성 제출
한 경우 제안서 내용의 검토
,
미제출 등에 대한 처리 절차를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년
6
월
21
일
까지
이메일
(mirthbdh@korea.kr)
또는 우편
(
아래 주소
)
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우편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
((
우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번지 정부세종청사
6
동
-
팩 스
: 044-201-5596(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
)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
www.molit.
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행정예고
)
를
참조하시거나
,
국토
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
(
전화
044-201-3984,
팩스
044-201-559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
.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81).hwpx
첨부파일2
230601-철도_민간투자사업_제안에_대한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_v.행정예고.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철도_민간투자사업_제안에_대한_업무처리지침_개정훈령안.pdf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_철도_민간투자사업_제안에_대한_업무처리지침_개정훈령안.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