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
항공교통본부
페이스북
블로그
유투브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검색
서면민원처리결과공개
나의민원
민원서식안내
자주하는질문
임시공역지정신청
영구·임시 공역의 구분
영구공역 설정 절차
임시공역 설정 절차
부조리신고
부조리신고확인
안전신고
문서24
국민마당
국민참여제안
칭찬합시다
청렴홍보방
적극행정 국민추천
행정서비스헌장
항공지식정보
참고자료
관련사이트
흐름관리 알아보기
항공교통흐름관리의 기본개념
흐름관리 더 알아보기!
알기쉬운 공역 이야기
공역의 개념
국내법규·국제기준
항공교통업무의 이해
공역의 구분
항공통계
항공용어
안전광장
게시판/자료실
항공안전뉴스
AIP 및 항공지도 판매
알림마당
공지사항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사전규격공고
홍보자료실
보도자료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항공교통본부 동정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안내
사전정보공개
정보목록
정보공개청구
공공데이터 개방
항공교통본부 소개
기관장 소개
인사말
책임운영기관 소개
책임운영기관 이란?
비전 및 목표
주요업무
항공교통안전과
항공교통조정과
항공관제과
공역총괄과
항공정보과
항행시설운영과
항공위성항법센터
연혁소개
조직 및 업무
주요조직안내
부서별직원안내
찾아오시는 길
항공영어전문교육관
AETC
CURRICULUM
DATA
CONTACT US
전체메뉴
전체메뉴
홈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알림마당
공지사항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사전규격공고
홍보자료실
보도자료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항공교통본부 동정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항정책과
담당자
한준수
예고기간
2023-05-25 ~ 2023-07-04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
-620
호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5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정
(
안
)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위한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
한 특별법
」
이 제정
(
법률 제
19398, 2023. 4. 25.
공포
, 2023. 8. 26.
시행
)
됨에
따라
,
종전부지 개발계획 수립사항
,
주변개발 예정지역의 지정
,
신공항 건설추진단 구성 및 운영
,
민간자본 유치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
종
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부지의 주변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연지형
·
경제성 및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
고
,
종전부지 주변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
지정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그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함
(
안 제
2
조
).
나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
7
조제
2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이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4
조제
1
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대상 사업으로 하고
,
법 제
7
조제
2
항 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
”
이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4
조 및 별표
1
에 따른
기준보조율에 이전주변지역의 특수성
,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비율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로 규정함
(
안 제
3
조
).
다
.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이주자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1.
전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자녀의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 2.
농업을 계속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체토지의 알선 및 영농교육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
안 제
4
조
).
라
.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
.
또한 그
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금액에 대한 기준을 별표
1
로 정하고
,
그 지원대상자가 이주
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으려면 이주 예정일
7
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안 제
5
조
).
마
.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의 경계로부터
10
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
.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하고
,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할 수 있는 주변지역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음
(
안 제
6
조
)
바
.
통합신공항건설사업추진단의 구성
(
단장
1
명과 단원으로 구성
)
과 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안 제
7
조
).
사
.
통합신공항건설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사항 등에 관해 규정함
(
안 제
8
조
).
아
.
개발계획의 고시 범위와 그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개발계
획을 변경할 경우 그 절차를 준용하지 않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 규
정하고
,
이 경우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변경사실을 알려야 함을 규정함
(
안 제
9
조
).
자
.
종
전부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업의 명칭
,
사업시행지역
의 위치 및 면적
,
사업시행자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포
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그 고시는 공보에 고시
하는 방법에 의
하고 그 내용을
14
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
10
조
)
차
.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 초과사업비가 발생
한
경우 국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비율 등은 국방부
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함
.
또한
,
사업시행
자의 초과
사업비 지원신청서 제출
,
국유재산정책심의회 심의 등 지원 절차를 규정함
(
안 제
11
조
)
카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
23
조제
1
항제
3
호 및 제
4
호에서 언급
하고 있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
과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에 대하여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
12
조
)
타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
25
조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
”
의 내용과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에 대해 정하고 있음
(
안 제
13
조
)
파
.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
군 공항 이전사업은 제외
)
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정함
(
안 제
14
조
)
하
.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
공사의 중지 명령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할 때에 고시할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ㆍ승인의 효력 정지 또는 공사의 중지를 명하
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처분이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그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안 제
15
조
,
제
16
조
)
3.
의견제출
이
제정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년
6
월 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정부세종청사
6
동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
전자우편
: hjs87@korea.kr
-
팩스
: 044-201-5634
4.
그 밖의 사항
제
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
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
전화
044-201-4329, 435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1
대구경북통합신공항_건설을_위한_특별법_시행령_제정(안).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7).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대구경북통합신공항_건설을_위한_특별법_시행령).hwpx
첨부파일4
국토교통부공고제2023-620호(대구경북통합신공항_건설을_위한_특별법_시행령_제정안_입법예고).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