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
항공교통본부
페이스북
블로그
유투브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검색
서면민원처리결과공개
나의민원
민원서식안내
자주하는질문
임시공역지정신청
영구·임시 공역의 구분
영구공역 설정 절차
임시공역 설정 절차
부조리신고
부조리신고확인
안전신고
문서24
국민마당
국민참여제안
칭찬합시다
청렴홍보방
적극행정 국민추천
행정서비스헌장
항공지식정보
참고자료
관련사이트
흐름관리 알아보기
항공교통흐름관리의 기본개념
흐름관리 더 알아보기!
알기쉬운 공역 이야기
공역의 개념
국내법규·국제기준
항공교통업무의 이해
공역의 구분
항공통계
항공용어
안전광장
게시판/자료실
항공안전뉴스
AIP 및 항공지도 판매
알림마당
공지사항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사전규격공고
홍보자료실
보도자료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항공교통본부 동정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안내
사전정보공개
정보목록
정보공개청구
공공데이터 개방
항공교통본부 소개
기관장 소개
인사말
책임운영기관 소개
책임운영기관 이란?
비전 및 목표
주요업무
항공교통안전과
항공교통조정과
항공관제과
공역총괄과
항공정보과
항행시설운영과
항공위성항법센터
연혁소개
조직 및 업무
주요조직안내
부서별직원안내
찾아오시는 길
항공영어전문교육관
AETC
CURRICULUM
DATA
CONTACT US
전체메뉴
전체메뉴
홈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알림마당
공지사항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사전규격공고
홍보자료실
보도자료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항공교통본부 동정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임상헌
예고기간
2023-05-25 ~ 2023-07-05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 - 619
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5
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습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반지하 밀집지역에 대하여 신속한 정비를 추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
․
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
(‘23.2.)’
에 따라 해당 지역을 재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정비계획 입안 대상을 확대할 필요
지자체가 도로
․
공원 등을 우선 설치할 경우 해당 기반시설 부지의 소유권이 지자체로 이전됨에 따라
,
기반시설 부지의 종전 소유자는 구역 내 다른 소유자와 달리 후순위로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는 바
,
해당 부지의 토지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지역 확대
(
안 별표
1
제
2
호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
37
조제
1
항제
4
호에 따른 방재지구가 전체 토지면적의
2
분의
1
이상이거나
,
「
건축법
」
제
2
조제
5
호에 따른 지하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2
분의
1
이상인 지역
나
.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공급 순위 개선
(
안 별표
2
제
2
호
)
지자체가 사업 시행촉진 등을 위해 사업구역 내 도로
ㆍ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하는 경우
,
해당 정비기반시설 부지의 토지등소유자에게
1
ㆍ
2
순위 공급권 부여
3.
의견제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7. 5.
까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입법예고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찬
・
반 의견과 이유
)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
성명
(
법인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정부세종청사
5
동
,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전화
044-201-3390, 3384)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6).hwpx
첨부파일2
입법예고_공고문(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_공고문(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pdf
첨부파일4
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