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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안영경
예고기간
2023-04-18 ~ 2023-05-28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
–444
호
「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
정절차법
’
제
41
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4
월
18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4).pdf
첨부파일2
건축물의_피난·방화구조_등의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x
첨부파일3
건축물의_피난·방화구조_등의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pdf
첨부파일4
건축물의_피난ㆍ방화구조_등의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최순희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3.05.28]
김제원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문의
[2023.05.28]
김제원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에 관한 문의
[2023.05.28]
오성경
의견서 제출의 건
[2023.05.28]
정철호
찬성합니다
[2023.05.26]
김윤정
반대합니다
[2023.05.25]
전동언
반대합니다.
[2023.05.25]
엄정애
반대합니다.
[2023.05.25]
심종진
반대합니다
[2023.05.25]
전지용
반대합니다.
[2023.05.25]
윤상복
찬성합니다.
[2023.05.25]
김원균
찬성합니다
[2023.05.25]
정명용
찬성
[2023.05.25]
이지민
찬성
[2023.05.25]
임성님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2023.05.25]
정성기
불연재료에 대해 적극 반대합니다.
[2023.05.25]
김민지
찬성합니다
[2023.05.25]
장보열
입법예고·행정예고
[2023.05.25]
최찬순
찬성
[2023.05.25]
양병웅
찬성합니다
[2023.05.25]
안효태
찬성 합니다.
[2023.05.25]
심완섭
찬성합니다.
[2023.05.25]
김민규
찬성합니다
[2023.05.24]
전인석
찬성합니다.
[2023.05.18]
이석영
찬성합니다.
[2023.05.18]
이은경
찬성합니다
[2023.05.17]
허석
반대, 반대합니다
[2023.05.16]
김동기
찬성합니다
[2023.05.16]
임연수
찬성합니다
[2023.05.15]
전지은
찬성합니다.
[2023.05.15]
염미화
찬성합니다
[2023.05.15]
이현정
찬성합니다
[2023.05.15]
손종훈
찬성합니다.
[2023.05.15]
윤청일
찬성
[2023.05.12]
김동명
찬성합니다
[2023.05.10]
유연서
찬성합니다
[2023.05.10]
하상철
찬성합니다
[2023.05.10]
안정수
반대합니다
[2023.05.10]
서웅
찬성합니다.
[2023.05.10]
김영현
반대합니다
[2023.05.10]
임채영
반대합니다.
[2023.05.09]
이현
반대합니다.
[2023.05.09]
최성원
반대합니다.
[2023.05.09]
임성일
반대합니다
[2023.05.09]
현재용
반대합니다.
[2023.05.09]
전재민
반대합니다.
[2023.05.09]
이대성
반대합니다.
[2023.05.09]
김명화
반대합니다.
[2023.05.09]
김진영
반대합니다.
[2023.05.09]
이만재
반대합니다.
[2023.05.09]
김동우
찬성
[2023.05.09]
원경숙
찬성합니다
[2023.05.09]
배연순
찬성합니다
[2023.05.09]
조창위
찬성합니다
[2023.05.09]
이연주
찬성합니다
[2023.05.09]
양현주
찬성합니다
[2023.05.09]
조세진
찬성합니다
[2023.05.09]
박병준
찬성합니다
[2023.05.09]
이찬주
찬성합니다
[2023.05.09]
정진행
찬성합니다
[2023.05.09]
노정효
찬성합니다.
[2023.05.09]
윤숙영
찬성합니다
[2023.05.09]
서은지
찬성합니다
[2023.05.09]
김영은
찬성합니다
[2023.05.09]
임혜정
찬성합니다
[2023.05.09]
김병선
찬성합니다
[2023.05.09]
류종석
찬성합니다
[2023.05.09]
이도연
찬성합니다
[2023.05.08]
이수연
찬성합니다
[2023.05.08]
방복희
찬성합니다
[2023.05.08]
이상실
찬성합니디
[2023.05.08]
이창희
찬성합니다
[2023.05.08]
신탁균
찬성합니다
[2023.05.08]
박보름
찬성합니다
[2023.05.08]
윤준우
불연 제품의 시장정착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개정안입니다.
[2023.05.08]
고동형
찬성합니다
[2023.05.08]
홍태선
찬성합니다.
[2023.05.08]
변명화
찬성합니다.
[2023.05.08]
배용우
찬성합니다.
[2023.05.08]
최혜빈
찬성합니다.
[2023.05.08]
성형석
적극찬성합니다
[2023.05.08]
김용태
찬성합니다.
[2023.05.08]
이희윤
반대합니다.
[2023.05.08]
염성식
적극 찬성합니다.
[2023.05.05]
박경애
찬성합니다.
[2023.05.05]
류병주
찬성
[2023.05.04]
고승우
찬성합니다
[2023.05.04]
채종욱
찬성합니다.
[2023.05.04]
김민혁
찬성합니다.
[2023.05.04]
조희빈
입법예고
[2023.05.04]
황화용
찬성합니다
[2023.05.04]
강금윤
적극 찬성합니다.
[2023.05.04]
김해성
찬성합니다~~♥
[2023.05.04]
강정화
적극 찬성합니다.
[2023.05.04]
손용대
찬성합니다
[2023.05.04]
박미진
찬성합니다
[2023.05.04]
이재희
찬성합니다.
[2023.05.04]
김유미
적극적으로찬성합니다
[2023.05.04]
손철
찬성합니다.
[2023.05.04]
김수미
찬성합니다.
[2023.05.04]
배여원
찬성합니다
[2023.05.03]
임창성
찬성합니다
[2023.05.03]
임공희
찬성합니다
[2023.05.03]
임찬
찬성합니다
[2023.05.03]
박상무
적극 찬성합니다.
[2023.05.03]
문우식
찬성
[2023.05.03]
송경원
전적으로찬성합니다.
[2023.05.03]
나희광
찬성합니다!!
[2023.05.03]
정길만
찬성
[2023.05.03]
한민영
찬성합니다.
[2023.05.03]
최성재
적극 찬성합니다
[2023.05.03]
박준휘
찬성입니다.
[2023.05.03]
정민호
찬성
[2023.05.03]
이정재
적극 찬성합니다
[2023.05.03]
백성삼
적극 찬성합니다
[2023.05.03]
최성연
찬성
[2023.05.03]
정원일
찬성입니다.
[2023.05.03]
최유현
적극 찬성합니다
[2023.05.03]
강란희
적극 찬성합니다
[2023.05.03]
유종희
찬성입니다.
[2023.05.03]
정지호
찬성합니다
[2023.05.03]
김미경
찬성합니다.
[2023.05.03]
이지호
찬성합니다.
[2023.05.03]
정종훈
찬성
[2023.05.03]
김수진
찬성합니다!!
[2023.05.03]
이용현
찬성!!찬성!!
[2023.05.03]
최기창
찬성!!
[2023.05.03]
이동관
찬성!!!찬성!!!!합니다
[2023.05.03]
한갑덕
찬성합니다.
[2023.05.03]
김민국
찬성합니다.
[2023.05.03]
김채연
찬성합니다.
[2023.05.03]
김지영
찬성합니다~
[2023.05.03]
한갑수
찬성합니다..
[2023.05.03]
최진영
찬성합니다
[2023.05.03]
이철
찬성!!찬성!!합니다.
[2023.05.03]
김혜민
찬성합니다.
[2023.05.03]
최진영
찬성합니다
[2023.05.03]
정도영
찬성합니다.
[2023.05.03]
이상덕
찬성합니다.
[2023.05.03]
윤미혜
찬성합니다.
[2023.05.03]
전준혁
강판 불연재료 인정에 대해 찬성의견
[2023.05.03]
최성국
찬성합니다.
[2023.05.03]
이종환
찬성합니다
[2023.05.03]
김은수
적극찬성합니다
[2023.05.03]
정주현
찬성합니다.
[2023.05.03]
강경숙
찬성합니다.
[2023.05.03]
강영란
찬성합니다.
[2023.05.03]
이진선
찬성합니다.
[2023.05.03]
채희강
찬성합니다
[2023.05.03]
현재식
찬성합니다
[2023.05.03]
강지숙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2023.05.03]
조현정
찬성합니다
[2023.05.03]
김기수
개정 찬성합니다.
[2023.05.03]
서명준
찬성합니다
[2023.05.02]
이용욱
찬성합니다
[2023.05.02]
조인규
찬성합니다
[2023.05.02]
김가영
찬성합니다
[2023.05.02]
최원준
개정안에 대해 찬성합니다.
[2023.05.02]
강진수
반대합니다
[2023.05.02]
유인영
복합판넬 건축자재 사용
[2023.04.28]
김재봉
진심 반대합니다
[2023.04.28]
심정순
반대합니다
[2023.04.28]
이진희
반대합니다
[2023.04.28]
윤석배
극구 반대합니다.
[2023.04.28]
오민석
반대합니다
[2023.04.28]
태기복
찬성합니다.
[2023.04.28]
임병희
적극 반대합니다.
[2023.04.28]
이다솜
반대합니다
[2023.04.28]
전영석
찬성합니다.
[2023.04.28]
박용백
반대합니다
[2023.04.28]
송인대
반대합니다
[2023.04.28]
진석규
적극반대
[2023.04.28]
전경모
적극 반대합니다. 면제가 되는것은 특혜입니다.
[2023.04.28]
김용호
절대 반대합니다
[2023.04.28]
윤남수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3.04.28]
최선경
반대합니다.
[2023.04.28]
김정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2023.04.28]
손경란
반대합니다
[2023.04.28]
권유빈
반대합니다
[2023.04.28]
이행자
반대합니다.
[2023.04.28]
손경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반대합니다.
[2023.04.28]
김지현
찬성합니다!!!
[2023.04.28]
한정혁
적극 찬성합니다.
[2023.04.28]
김동우
강판 불연재료에 대한 의의신청 (적극 반대합니다!!!)
[2023.04.28]
조범주
찬성합니다.
[2023.04.28]
김종석
반대합니다.
[2023.04.28]
이재준
찬성합니다 제도 안착 기대 합니다
[2023.04.28]
오종서
찬성합니다
[2023.04.28]
임찬민
반대 반대 합니다
[2023.04.27]
임세민
절대 반대합니다
[2023.04.27]
임희정
절대 반대합니다
[2023.04.27]
김예송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3.04.27]
김성재
개정안에 절대 반대 합니다
[2023.04.27]
길선종
찬성합니다.
[2023.04.27]
임정민
적극 반대합니다
[2023.04.27]
임승배
반대합니다
[2023.04.27]
남상현
이번 입법 예고안 찬성합니다.
[2023.04.27]
최도훈
찬성합니다.
[2023.04.27]
정성숙
불연재료의 범위에 대해 반대합니다.
[2023.04.27]
류수미
반대합니다
[2023.04.27]
김영달
적극 찬성합니다
[2023.04.27]
서석호
찬성합니다
[2023.04.27]
김덕수
찬성합니다.
[2023.04.27]
김덕수
찬성합니다.
[2023.04.27]
김평호
찬성합니다.
[2023.04.27]
이지한
찬성합니다.
[2023.04.27]
윤시호
찬성합니다
[2023.04.26]
황석주
찬성합니다
[2023.04.26]
조현상
찬성합니다
[2023.04.26]
김태현
찬성합니다
[2023.04.26]
이한성
적극 찬성합니다
[2023.04.26]
김지민
적극찬성합니다
[2023.04.26]
황세희
반대합니다.
[2023.04.26]
이수정
찬성합니다.
[2023.04.26]
안유진
찬성합니다.
[2023.04.26]
임용진
찬성합니다
[2023.04.26]
김종성
찬성합니다
[2023.04.26]
서창현
찬성합니다.
[2023.04.26]
신병진
찬성 합니다.
[2023.04.26]
이향복
찬성합니다.
[2023.04.26]
손완진
찬성합니다
[2023.04.26]
최동혁
반대합니다.
[2023.04.26]
이종원
입법예고 찬성합니다.
[2023.04.26]
강정훈
찬성합니다
[2023.04.26]
김대순
찬성합니다.
[2023.04.26]
현준성
찬성합니다
[2023.04.26]
이민우
찬성합니다
[2023.04.26]
정은진
찬성합니다
[2023.04.26]
이희선
찬성합니다!!!
[2023.04.26]
김공주
찬성합니다
[2023.04.26]
김남훈
실물모형시험 에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2023.04.26]
김기철
적극 찬성합니다.
[2023.04.26]
이석우
적극 찬성 합니다
[2023.04.26]
김은아
찬성합니다.
[2023.04.26]
서영교
불연재료의 범위에 대해 반대합니다.
[2023.04.26]
김경은
찬성합니다
[2023.04.26]
김강배
적극 반대합니다
[2023.04.26]
조나단
반대합니다.
[2023.04.26]
윤민선
찬성합니다
[2023.04.26]
이동민
찬성 합니다.
[2023.04.26]
정재웅
반대합니다.
[2023.04.26]
박종화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2023.04.26]
박다희
반대합니다.
[2023.04.26]
김도의
반대합니다
[2023.04.26]
김영필
적극 반대합니다..
[2023.04.26]
신용직
찬성합니다
[2023.04.25]
정다훤
찬성합니다
[2023.04.25]
권지혜
찬성합니다
[2023.04.25]
박준경
찬성합니다!
[2023.04.25]
조선재
찬성합니다.
[2023.04.25]
김찬희
찬성합니다
[2023.04.25]
장수진
찬성합니다
[2023.04.25]
하성민
찬성합니다
[2023.04.25]
강민지
찬성합니다.
[2023.04.25]
김민선
찬성합니다
[2023.04.25]
이양희
찬성합니다.
[2023.04.25]
문태양
찬성합니다.
[2023.04.25]
유성연
찬성합니다
[2023.04.25]
이재일
찬성합니다
[2023.04.25]
엄종웅
찬성합니다.
[2023.04.25]
박영순
찬성합니다.
[2023.04.25]
엄기호
찬성합니다.
[2023.04.25]
강해길
찬성합니다.
[2023.04.25]
신동민
해당 입법안에 찬성합니다.
[2023.04.25]
최용선
찬성합니다.
[2023.04.25]
이정묵
대단히 찬성합니다.
[2023.04.25]
이재원
찬성합니다
[2023.04.25]
김도경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법칙 일부 개정안
[2023.04.25]
정희영
찬성합니다
[2023.04.25]
최윤숙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일부 개정안
[2023.04.25]
이효민
찬성합니다
[2023.04.25]
기석영
찬성합니다.
[2023.04.25]
김으뜸
찬성합니다
[2023.04.25]
이지훈
찬성합니다
[2023.04.25]
박민우
찬성합니다
[2023.04.25]
한상천
찬성합니다
[2023.04.25]
남경아
찬성합니다.
[2023.04.25]
김주윤
찬성합니다
[2023.04.25]
현동길
찬성합니다.
[2023.04.25]
윤여명
찬성합니다
[2023.04.25]
안상현
찬성하고 또찬성합니다
[2023.04.25]
김호철
입법예고(안)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2023.04.25]
이휘경
적극 찬성합니다!
[2023.04.25]
안병현
찬성합니다
[2023.04.25]
구자찬
찬성합니다.
[2023.04.25]
김동민
찬성합니다
[2023.04.25]
김봉국
찬성합니다
[2023.04.25]
오미영
찬성합니다
[2023.04.25]
배철민
입법예고안 찬성합니다.
[2023.04.25]
송승하
찬성합니다
[2023.04.25]
김병균
찬성합니다.
[2023.04.25]
김종인
찬성합니다
[2023.04.25]
박준영
찬성합니다.
[2023.04.25]
박선
찬성합니다!!
[2023.04.25]
김수철
찬성합니다
[2023.04.25]
문찬우
강판 당연 불연재료에 대해 적극 찬성합니다.
[2023.04.25]
신동석
찬성합니다.
[2023.04.25]
이광호
찬성합니다.
[2023.04.25]
안형진
찬성합니다.
[2023.04.25]
송대선
강판 불연재료에 대한 의의 신청
[2023.04.25]
허욱
불연 시험성적 데이터 공개 및 법평등성 확보
[2023.04.24]
배수진
불연재료 사용 확대
[2023.04.23]
최태석
특정 자재에 너무 혜택을 주는 거 같습니다.
[2023.04.21]
이동욱
6조 1항만 불연재료가 아닙니다.
[2023.04.21]
조용평
복합자재에 적용 될때의 문제점
[2023.04.20]
조길현
내용오류 및 질문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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