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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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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수정안) 재재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임상헌
예고기간
2022-07-01 ~ 2022-07-06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2
–867
호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
(
안
)(
수정안
)
재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
정절차법
’
제
41
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
(
안
)(
수정안
) 재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자격 기준 신설
,
건축물 해체 현장에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체 변경허가
(
변경신고
)
토록 관련 제도 신설
,
허가권자의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점검 의무화
,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 근거 마련
,
해체공사감리자의 해체
공사현장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의무화에 관한
「
건축물 관리법
」
이 개정
(
법률 제
18824
호
, 2022. 2. 3.
공포
, 2022. 8. 4.
시행
)
됨에 따라
,
이에 필요한
세부기준
,
절차를 규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
안 제
12
조제
1
항
)
3.
의견 제출
이
개
정안
(
수정안
)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년
7
월 6
일
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
건축안전과장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재
재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
페
이지
(http://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
의견서 제출
ㅇ
의견 제출은 수정안에 한함
(
안 제
12
조제
1
항
)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
(
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수 정 안
재 수 정 안
의 견
나
.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6
동
330
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
☎
) 044-201-4989, 4986 /
팩스
044-201-5575
첨부파일1
건축물관리법_시행규칙_개정령안(수정안)_재재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1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건축물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재재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건축물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재재입법예고문.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마재완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재재입법 반대
[2022.07.08]
조영광
개정령안(수정안) 재재입법에 반대
[2022.07.06]
유왕석
제12조1항 해체계획서 작성한자를 감리자로 우선지정(안) 반대합니다.
[2022.07.06]
손근익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수정안) 재재입법에 반대
[2022.07.05]
문성영
반대합니다.
[2022.07.05]
정한진
제12조1항 해체계획서 작성한자를 감리자로 우선지정(안) 반대합니다.
[2022.07.05]
김희정
입법예고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2022.07.05]
김인태
건축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재입법예고 관련 의견
[2022.07.05]
이문규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수정안) 반대
[2022.07.04]
김은정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867호 관련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수정안) 재재입법예고관련 강력반대
[2022.07.04]
이대성
제12조1항 해체계획서 작성한자를 감리자로 우선지정(안) 반대
[2022.07.01]
김근영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 (수정안)에 반대합니다.[시행규칙 12조 1항]
[2022.07.01]
이종구
반대합니다
[2022.07.01]
신용균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보냅니다.
[2022.07.01]
장승현
반대의견을 보냅니다.
[2022.07.01]
박안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2.07.01]
유병숙
제12조1항 해체계획서작성한자를감리자로 우선지정(안) 반대
[2022.07.01]
고재욱
수정안이 변한것이 없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2022.07.01]
김용문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2.07.01]
이강희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2.07.01]
김용이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수정안)재재입법
[2022.07.01]
황무연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수정)
[2022.07.01]
유재우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2.07.01]
이인석
건축물해체 계획서 작성 및 검토자가 해체공사감리자 우선 지정에 대한 반대
[2022.07.01]
박진완
건축물 해체감리자 의 지정 등 관련
[2022.07.01]
정장환
반대합니다
[2022.07.01]
엄기신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
[2022.07.01]
김상규
제22조 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 -> 감리자의 독립적인 지휘 무시하고 검토자가 감리자가 된다는 것은 위험한 행정 반대견 제출
[2022.07.01]
오혁근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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