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
항공교통본부
페이스북
블로그
유투브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검색
서면민원처리결과공개
나의민원
민원서식안내
자주하는질문
임시공역지정신청
영구·임시 공역의 구분
영구공역 설정 절차
임시공역 설정 절차
부조리신고
부조리신고확인
안전신고
문서24
국민마당
국민참여제안
칭찬합시다
청렴홍보방
적극행정 국민추천
행정서비스헌장
항공지식정보
참고자료
관련사이트
흐름관리 알아보기
항공교통흐름관리의 기본개념
흐름관리 더 알아보기!
알기쉬운 공역 이야기
공역의 개념
국내법규·국제기준
항공교통업무의 이해
공역의 구분
항공통계
항공용어
안전광장
게시판/자료실
항공안전뉴스
AIP 및 항공지도 판매
알림마당
공지사항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사전규격공고
홍보자료실
보도자료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항공교통본부 동정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안내
사전정보공개
정보목록
정보공개청구
공공데이터 개방
항공교통본부 소개
기관장 소개
인사말
책임운영기관 소개
책임운영기관 이란?
비전 및 목표
주요업무
항공교통안전과
항공교통조정과
항공관제과
공역총괄과
항공정보과
항행시설운영과
항공위성항법센터
연혁소개
조직 및 업무
주요조직안내
부서별직원안내
찾아오시는 길
항공영어전문교육관
AETC
CURRICULUM
DATA
CONTACT US
전체메뉴
전체메뉴
홈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알림마당
공지사항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사전규격공고
홍보자료실
보도자료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항공교통본부 동정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
담당부서
상황총괄대응과
담당자
정상미
예고기간
2022-06-22 ~ 2022-07-02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2-827
호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년
6
월
21
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택배용 화물자동차 신규 허가에 필요한 전속운송계약 체결 여부 확
인 및 차량이력관리 업무 등을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수행중이나
명확한 근거 없이 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하고 있어 명확한 근거 마련을 통해
신규사업자 진입 등에 따른 갈등을 예방하고
,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개정 등
에 따라 관련 용어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 하는 등 그간 규정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
배번호판 관리 업무 소요 비용 부과 근거 신설 및 비용 산정절차 등 마련
(
안 제
7
조제
6
항부터 제
8
항까지 신설
)
나
.
화물자동차법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
안 제
2
조
,
제
3
조 및 제
7
조제
1
항
)
3.
참고사항
가
.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나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
기 타
:
신
ㆍ
구조문대비표
,
별첨
4.
의견제출
이
「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
」
일부개정
(
안
)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
코로나
19
생활물류긴급대응반 상황총괄대응과
)
로
2022
년
7
월 1
일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에서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
·
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찬
ㆍ
반 의견과 이유
)
나
.
성명
(
법인
ㆍ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코로나
19
생활물류긴급대응반 상황총괄대응과
(
☏
044-201-4155
팩스
044-201-5601)
첨부파일1
일부개정고시안(택배용_화물자동차_운송사업_허가_요령).pdf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택배용_화물자동차_운송사업_허가_요령).pdf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택배용_화물자동차_운송사업_허가_요령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곽상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
[2022.07.04]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