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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총 38건]

주택조합제도 해설서(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 [2022.06.08]

주택조합제도 해설서(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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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주요 Q&A [2017.12.05]

...미분양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수에 합산해야 할 것입니다. Q3 Q3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 조합원의 주택소유 및 세대주 유지기간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1년 前의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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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제도 해설서(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 [2016.12.30]

최근 주택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주택조합제도 해설서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록내용> 1. 지역 직장주택조합제도 설명자료 2. 지역 직장주택조합 표준규약서 3. 지역 직장주택조합 임원 선거관리 가이드라인 4. 지역 직장주택조합 표준업무대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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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HUG 중도금 대출 보증 규제 [2016.07.14]

...시행되는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규제의 대상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경우도 해당하는지? 금번 HUG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 강화는 ‘16.7.1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하는 모든 주택에 적용하도록 하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도 동일하게 규제 대상 입니다. - 다만, 지역주택조합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사업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절차가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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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직장주택조합 표준공사계약서 [2016.03.31]

지역,직장주택조합 표준공사계약서(첨부)입니다. 주택조합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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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직장주택조합제도 설명자료 [2015.05.29]

지역·직장주택조합 설명자료입니다. 주택조합 업무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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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직장주택조합 관련 Q&A [2013.12.23]

...민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할 것입니다. Q2 Q2 조합설립인가후 거주지를 이전한 조합원의 자격요건 충족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자격은 당해 주택조합의 조합설립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의 조합원(인가신청일 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한 조합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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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제도 관련 FAQ [2018.11.21]

...85제곱미터 초과)만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 조합원 자격요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5. 지역주택조합의 총회 직접 참석 비율 산정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대리참석) 준용가능한지 여부 6. ‘17.6.3. 이전에 일간신문에 모집공고한 주택조합의 추진위원회가 모집신고를 하지 않고 모집행위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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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재입법예고 [2017.09.26]

...위함 2. 재입법예고 주요내용 가 .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대상법위를 기존주택 호수 · 세대수 기준에 80% 이하를 더한 범위에서 시 · 도조례로 규정 ( 안 제 3 조 ) 나 . 가로구역이 아닌 구역의 경우 주거 · 상업 · 공업지역으로 한정 ( 안 제 3 조 ) 다 . 6m 이상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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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지역편의시설 Q&A [2016.10.12]

...농림부 로컬푸드매장 ㆍ임대료, 운영비 농협,지역단위농협 일반인 Q3 Q3 「행복주택 지역편의시설」설치 기준은? ☞ 행복주택 지역편의시설은 「공동주택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34조의 7의 규정에 따라 행복주택에 지어지는 법정 부대복리시설 외에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고용, 복지, 보육, 문화, 체육 등 공공서비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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