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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뉴스 [ 총 397건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공포안 [2008.09.18]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다. 공동주택용지의 감정가격 이하 공급(안 제58조제1항제5호) 서 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성한 토지나 건축물 등을 85제곱미터(수도권 외 읍 또는 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 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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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 신고 후 공개모집해야 [2017.03.13]

...수리 시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하도록 함 ④ 조합원모집 공고방법 등 지역·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변경인가 포함) 신청을 위한 조합원 모집 시 해당 조합원모집 대상지역의 일간신문 및 관할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합원모집 공고*를 하도록 하고, ※ 조합원모집 공고내용 ① 조합원모집 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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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심사가 강화되고 주택조합 중복가입이 금지된다. [2019.07.05]

...조합원(조합원의 배우자 포함)은 동일 또는 다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금지하였다. * 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무주택자)이 다른 지역주택조합에 추가로 가입하여 사업계획승인 이후 조합원지위 양도로 시세차익 ② 부부(무주택자)가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각각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사업계획승인 이후 조합원지위 양도로 시세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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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2005.03.25]

...아파트가 많아 가격불안조짐을 조기에 차단키 위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초구는 강남·송파·강동구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당시 제외된 곳으로, 작년 3월 이후 주요 감시지역으로 분류해 향후 지정기준 충족시 즉시 지정키로 했던 곳이다. 지정 여부가 검토됐던 수원 영통구와 충남 천안시는 이사철 등을 맞아 일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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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표준규약·표준공사계약서 제정 [2004.01.12]

건설교통부는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합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직장주택조합의 표준규약 및 표준공사계약서를 제정하였으며 이달중 보급할 계획이다. 그동안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위해 기여하여 온 주택조합제도는 무주택자가 협력하여 주택을 건설한다는 당초의 취지에 맞지 않게 건설회사 주도로 운영됨에 따라 조합원의 결속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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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하반기부터 임대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임대사업 가능 [2003.02.05]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02.12.26 임대주택법 개정) - 조합은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2호 이상의 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는 경우에 설립하도록 하고,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조합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 직장 또는 지역조합주택은 20인 이상의 조합원(무주택자에 한함)으로 구성하여 20호 이상을 건설할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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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제도 개선 [2001.06.27]

- 건교부는 부지선정 잘못, 과장광고, 시공사 부도시 조합원 피해대책 미흡 등 "지역 및 직장 주택조합"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하고 -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최근 한국주택학회와 조합주택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계약을 체결 - 금년 말용역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 을 마련하되, 현 시점에서 반영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반기 주택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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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주택 제도개선 [1999.03.24]

...일반분양 주택에 대한 평형규제 폐지 - 내용: 현재조합주택은 조합원분과 일반 분양분을 가리지 않고 전부를 85㎡이하로 건설토록 되어 있는 것을 조합원에게 분배되는 주택은 현행을 유지하되, 일반공급되는 주택은 규모제한을 폐지(조합주택규모별공급비율지침 제3조 개정) - 사유: 지역, 직장주택 조합이 일반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물량을 시장(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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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회의 개최 [2022.06.29]

...6.17) 정비사업 공급여건 개선과제 검토 * 조합사업의 갈등 중재방안, 사업방식·절차 및 규제개선 과제 등 ㅇ (워크숍, 6.22) 주택공급 계획 수립상황 점검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교통인프라 확보방안, 도시공간 활용도 제고방안 등 논의 2.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 논의 내용 제2차 회의에서는 그간의 논의 경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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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확고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022.01.30]

.../ 수도권 신축 △0.06 특히 사전청약 지역은 기축 주택에 대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사전청약 접수 이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둔화되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시장 안정 효과가 상당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 ‘21년 사전청약 접수 전후 주택가격 상승률 ① 1차(7.28) : [인천계양] 7.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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