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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총 18건]

국토교통부 표준지공시지가 관련 Q&A [2019.12.31]

...토지의 나지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합니다. ④ 공법상 제한상태 기준평가 : 공법상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일반적인 계획제한사항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개별적인 계획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⑤ 개발이익 반영평가 : 공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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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2018.12.27]

...임대리츠를 설립하는 사업 공급촉진지구 : 전체 주택 호수의 50% 이상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용 신규택지를 개발하는 사업 정비사업 연계형 : 정비조합이 정비구역에서 공급되는 일반분양분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자가 매입하는 방식 Q3 Q3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추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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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확대 [2016.12.30]

...입지를 위해 공해 등을 유발하지 않는 첨단업종으로 제한되고, 소규모로 조성될 예정임 □ 아울러, 기존 산단도 업종과 용도구역 규제를 완화*하고,, 노후산단 재생사업 활성화** 등 재정비를 촉진하여 기존 산단의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겠음 * 복합용지 도입(제조+R&D+판매 등), 산업용지 서비스업 입주범위 확대 ** 노후산단 재생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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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권역 택지조성사업 관련 Q&A [2015.11.27]

...Q2 자연보전권역에서 택지 조성사업을 할 경우 행위제한 내용은? 택지조성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에서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말합니다. - 이 중 도시지역 등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10만㎡ 미만인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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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권역 내 산업단지 가능 여부 [2015.06.30]

...있습니다. 참고로 ‘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를 의미하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지원도시 사업구역에서 지정되는 산업단지는 공급물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수도권내 성장관리권역에서 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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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전지역 업무처리요령(훈령) 개정 Q&A [2013.11.25]

...되는 매입면적(토지면적의 2/3 매입)에 국 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출하도록 하여 민간개발 사업자의 토지수용 요건 명료화 다. 종합발전구역 지정이후 3년간 지구지정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구에 대한 “구역변경 또는 구역해제”를 검토 라. 발전촉진지구 지정이 제한되는 경우를 “타법에 의한 개발 계획의 인·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명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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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리츠 관련 Q&A [2013.06.18]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보금자리주택지구,「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 내의 주택 ② 불법구조 변경된 주택이나 노후도가 심하고, 주거환경 및 입지여건 등이 불량한 주택 ③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 원리금 등의 채무액이 리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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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시행자 확대 관련 [2012.11.20]

...□ 인근지역 주택 매매가격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 주택 전매제한 시행지침·(‘09.9.25, 국토부 고시 제2009-949호)에 따라 공공시행자가 분양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ㅇ 인근지역은 해당 아파트단지가 속하는 시·군·구 중에서 해당 아파트단지와 유사한 생활환경을 지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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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 [2012.08.24]

...(위원장 : 총리)심의를 거쳐 확정되고, 이후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개발이 추진될 예정 Q6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은 ? 총사업비 및 재원분담방안은 발전종합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시 주요 추진사업과 함께 구체화될 계획이며 SOC 등 파급효과가 큰 지역 연계사업들은 정부재정으로 우선지원하되, - 공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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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관련 Q&A [2012.08.24]

...Q8 사전예약 당첨자의 전매 및 재당첨 제한기준, 최소거주 의무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수도권 택지중 해당지구면적 50% 이상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으로서 전매제한기간은 본청약 후 계약체결가능일로부터 기산하여 7~10년 적용 예정 기 준 전매제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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