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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총 21건]

광역교통 시설부담금 [2019.12.17]

..., 도시개발사업 , 대지조성사업 ( 종전 아파트지구 개발사업 포함 ) - 주택건설사업 : 주택건설 ( 사업승인이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 포함 ) 주택 재개발 개건축 ,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20 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ㅇ ( 감면대상 ) 주거환경개선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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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수도권신도시 건설안내 [2017.09.15]

...예정이며 단독주택, 블록형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환경이 제공되도록 계획하였다. 한강변에는 저층형 공동주택을 배치하여 한강 및 모담산 조망차단을 방지하고 한강변에는 생태마을(단독주택)을 계획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텃밭을 가꾸며 자연환경과 공생,조화를 이루는 생태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주변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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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지방신도시 건설안내 [2017.02.28]

...주택이 건설될 예정이며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환경이 제공되도록 계획할 예정이다. 고속철도 주변은 우선 개발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도심기능이 입지한 곳으로서 중고층 아파트 및 주상복합용도로 개발하여 도심적 분위기를 연출하고 구릉지와 하천변에는 주변자연과 조화되도록 연립주택 및 중·저층 아파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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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 저감 위한 공동주택 생활환경 홍보물 [2016.04.06]

...TIP1 (현관문) 적정 온도관리 복도식 아파트는 포켓형 환기구 개방 복도 외부창호 잠금 TIP2 (주방) 후드휀 가동 조리시 후드휀 가동 조리 후 창문개방을 통한 환기 TIP3 (북측발코니) 환기구 개방 원형환기구 열어두기 과도한 물건적재 지양 수시로 환기 실시 TIP4 (수납가구) 이격설치 의류 등 밀착보관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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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신도시 건설안내 [2015.10.27]

...공동주택이나 단독주거지로 개발하였고 지형적으로 아파트를 배치하기 곤란한 지역에는 연립주택단지를 배치하였다. 또한 복합용도를 주거단지와 상업지의 주요활동축에 삽입함으로써 상업지와 주거지의 활동을 다양하게 하였다. 그리고 주거지역을 고속도로 소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고속도로변에는 업무용지를 배치하고, 중심상업용지는 도시성장을 고려하여 탄천부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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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재안전 가이드 [2014.03.12]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입주민을 보호하고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우리부, 소방방재청, LH 공동으로 제작한 붙임 "아파트 화제안전 가이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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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2013.10.22]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일 것 -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인 경우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여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는 등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 일단의 토지면적이 각각 10만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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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제도 개요 [2013.10.08]

...시설은 설치가 제한되고, 공업지역이나 녹지지역에는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것 등이다. ※ 지목과 용도지역은 다른 것이다. 지목은 하나 하나의 필지에 대하여 그 필지의 기본적인 성격을 정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대’, ’전’, ’답’, ’임야’ 등이 있다. 그리고 용도지역은 비교적 큰 지역 (일단의 토지)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거지역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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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안내 [2012.09.13]

...3년거치 17년상환 -원주민이 20세대미만의 아파트 ·연립주택을 직접 건설하는 경우 포함 -개량의 경우 융자한도액의 1/2 적용 -65세이상 노인주택(부양자 포함)은연2.0% ·아파트·연립주택 공공분양, 공공임대와 동일 -공공분양주택자금 및 공공임대주택자금 기준적용(단, 원주민입주자분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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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의 관리 및 운영 [2012.09.13]

...상속의 경우는 제외)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음 이에 따라 부정입주자를 가려내기 위해 입주 후 3개월은 매월, 그 이후부터는 매년 1회이상 입주자 실태조사를 실시 ※ 적발된 부정 입주자는 자진퇴거, 고발, 가옥명도소송 등을 제기하여 해당주택을 회수 해약신청 및 퇴거 임차인이 아파트를 명도(이사일)하고자 하는 날 1개월전에 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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