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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총 7건]

2010년 5대 핵심정책과제 [2010.12.09]

...관광자원 조성 - 연안관리와 이용의 효율성 제고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강화 보금자리주택 공급 본격화 - ’10년 중 보금자리주택 18만호 공급 - 보금자리주택을 미래형 실용주택으로 건설 - 국민들이 쉽게 청약할 수 있도록 청약절차 대폭 간소화 -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하고 투기수요를 엄정 차단 -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홍보수단과 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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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6대 핵심정책과제 [2006.01.21]

...최소화하기 위해 이주자에게 제공하는 택지공급을 단독주택ㆍ공동주택 등으로 다양화하고 일자리 알선, 임차농에 대한 농지임대 등 선진적인 이주대책을 마련한다. - 외지인 채권보상, 보상금 예치시 상가입찰우선권 부여 등 인근지역 땅값상승방지대책도 시행한다. 행정도시와 인근지역의 도시기능을 연계하고, 계획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안)을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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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국토해양 예산현황 [2004.11.26]

...1,700억원, ’03추경200억 포함) ㅇ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300억원(신규) 농어촌주택개량 540억원 (’03년 560억원, △3.6%) 주택가격조사체계 15억원(신규) * "투지지역" 지정의 기초자료인 주택가격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지역 및 표본수를 확대(28→134개 지역, 3,260→17,060표본) 지역개발·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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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국토해양 예산현황 [2003.11.26]

...93.0% 증액)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소요액을 지원 ’03년 국민임대주택 건설물량 177,500호에 소요액(연도별 공정율 해당분×30% = 8,812억원) 지원 국민임대주택 건설물량 (만호) 국민임대주택 건설물량 (만호) 총계 ’99까지 ’00 ’01 ’02 ’03 20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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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국토해양 예산현황 [2002.11.26]

...등 공항운영에 93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5. 주택부문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통한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민·관 부문에서 50만호 수준의 주택을 건설할 계획으로, 특히, 전세값 급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02년에는 국민임대주택건설 예산으로 92%가 증대된 4,53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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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중점추진과제 [2002.11.25]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을 활성화 ㅇ공동주택의 리모델링시 건축허가 의제 및 증축 등을 허용하고, 시공사에 하자보수 책임을 부과 ㅇ노후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은 리모델링 관리지구로 지정하고 건폐율·용적률 등에 특례를 인정 ㅇ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18평이하)의 리모델링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금년 500억원) 주택보급율 100%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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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주요업무계획 [2001.11.25]

...지원 ㅇ물량공급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는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의 질적 수준 향상과 사후관리 등 소비자 보호 측면을 강화한 「주택건설및관리법」으로 개편 ㅇ주택에 대한 초과수요 완화·정보화 확산 등 주택 시장여건변화에 부응하여 주택공급 및 공동주택 관리제도를 개선 ㅇ노후·불량주택의 체계적 정비, 주민의 재정착율 제고 등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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