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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철도안전종합관리 Q&A

  • 담당부서철도안전팀
  • 담당자윤갑성
  • 전화번호02-2110-8855
  • 등록일2012-08-24
  • 조회3704
  • 분류교통물류
철도안전종합관리
질문 우리나라의 연도별 철도사고 발생 건수, 사망자 및 그 감축목표는 ?
답변 04년도부터 10년까지 사고발생 건수와 사망자 및 감축목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철도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과 추진성과는 ?
답변 우리부에서는 철도사고 특히, 사망자수( 06년도 기준 190명)를 선진국 수준( 11년까지 50여명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목표 하에 범국가적인 철도종합안전 시스템 구축과 철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철도안전 관련 법령 및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함으로서 철도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도정비 철도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사고 및 재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04년도에『철도안전법』과 그 시행을 위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05년)을 제정하였으며, 철도안전법령에서 정한 철도차량의 안전 기준 · 심사, 운전, 성능 및 철도시설 등 구체적 안전관련 17개 지침을 제정하는 등 철도안전제도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 05)하여 사고조사의 독립성을 확보하였으며. 건널목에서의 사고발생 방지를 위하여 『건널목 입체교차화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을 개정( 06)하여 농어촌도로 입체교차비용에 대한 국고부담(75%)의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철도안전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철도안전법령에서 정한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차 철도안전종합계획( 06~ 10)을 수립하고 우리부 및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운영기관에서는 매년 수립된 철도안전종합계획에 의한 철도안전시행계획을 수립 · 운영하고 있습니다. = 비젼 = 철도서비스의 최고 가치를 『안전』에 두고 중장기적으로 『철도사고 제로화』 실현 = 목표 = 04년 기준으로 10년까지 열차운행 1억Km당 철도사고를 23.7건에서 14.2건으로, 철도종사자를 포함한 사망자 피해는 249명에서 149명으로 철도 사고 및 피해 수준을 40% 감소 = 기대효과 = -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안전관리 풍토 조성 -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 관리 - 안전시설의 확충 및 차량의 안전성 제고 - 사고예방을 위한 첨단 철도기술 개발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기술개발 동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는 차량·시설 등의 안전성 평가기술과 장비의 개발, 인적취약요인에 의한 공중사상사고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선진국형 관리체계 개발 보급, 또한 탈선, 화재, 충돌 등에 의한 대형 철도사고 및 건널목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인명피해를 최대한 저감시킬 수 있는 대책 기술 등 철도안전법령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기반기술 등을 - 6개 분야로 구분하고 분야별 27개 중점과제(77개 세부과제, 투자소요액 5,019,676백만원)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후 대처형에서 예방중심의 철도운영 주체별 안전책무 구체화 및 철도시스템의 생애주기별 안전관리 절차 마련도 포함하는 예방중심의 과학적 철도안전관리시스템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 6개분야 ① 철도종사자의 자질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 ② 철도안전시설의 정비 및 확충 ③ 철도차량의 안전성 제고 ④ 철도 안전관리체계 강화 ⑤ 철도사고 조사 및 위기관리체계 구축 ⑥ 철도안전 선진기술 개발 및 연구 진흥
철도교통관제실 통합 운영 영주, 순천 등 전국 5개지역으로 분산된 철도교통관제실을 구로철도교통관제실로 통합( 06년)하는 한편, 재난 등 비상시 안정적인 철도교통관제 업무수행을 위하여 05년부터 09년까지 예비관제시스템 구축에 323억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질문 철도건널목 입체화 사업은 언제까지?
답변 건널목에서의 교통소통 원활과 사고 예방을 위해 철도건널목의 입체교차화 또는 구조의 개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건널목개량촉진법』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건널목의 입체교차화 또는 구조의 개량이 필요한 건널목을 지정하고, 철도시설설관리자 등은 지정 건널목에 대해 입체교차화 또는 구조의 개량 계획을 수립하고 개량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부는 총 1,455개 건널목 중 입체화가 필요한 641개소를 매 2년 마다 년차별 개량 대상 건널목으로 지정하였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정된 개량대상 건널목을 지자체(또는 도로관리청)와 사업비를 공동분담하여 개량사업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널목 입체화 비용부담 기준표
08년에는 15개소(계속 11, 신규 4)의 건널목 입체화 사업 중 금년 신규발주 사업은 금년중 착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신규( 4개소) : (호남선) 황방, 동연, 덕지 (충북선) 광산 - 계속(11개소) : (경부선) 풍세, 청담, 휘경4 (호남선) 두계 1·2, 용성, 장성 7개소 이와 같은 건널목 입체화 사업은 ’10년까지 466개소를 정비할 계획이며, 나머지 175개소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질문 철도건널목 입체화 사업은 언제까지?
답변 지하철 사상사고의 90% 이상은 승강장에서 발생한 여객 사상사고로서 최근들어 지하철 승강장내 자살사고가 증가하고, 승강장내 혼잡으로 인한 추락사고 위험이 높아 안전시설 확충 필요한 실정입니다. - 최근 10년내 지하철 자살사고(인원) 4.3배 증가 : 13명( 95) → 69명( 04) 또한 철길 및 선로변을 무단횡단하는 사례 등이 많이 발생하는 있는 바, 선로 무단 침범 사고는 매년 150건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고속철도가 개통한 04년에는 고속 열차에 의한 사상사고가 14건 발생 - 무단횡단에 의한 사상사고가 04년에는 평균 2일에 1회 발생 이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승강장내 추락 및 자살사고 방지를 위해 스크린도어 설치 전까지는 승강장내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안전펜스 및 안전발판을 우선 설치하고 혼잡한 역사를 중심으로 스크린도어를 전국 131개 지하역사내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 계획을 수립, 10년까지 설치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6~2010년간 승강장 안전설비 확충계획표
또한, 철길 무단 횡단사고를 예방하고, 고속철도 운행구간 선로변에 안전울타리 설치를 확대(총201㎞)하고 있으며 고속철도 운행구간내 선로 무단침입을 감시하고, 교량ㆍ터널 등 안전취약개소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CCTV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 추진일정 : 승강장 스크린도어ㆍ안전펜스 등 안전설비 확충 : 2006~2010 선로변 울타리 설치 및 감시설비 확대 : 2006~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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