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ㅇ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안건 작성양식이 따로 있나요?


[ 별표 1 ] 의안작성요령(제2조 관련)


(16P)

【 양식1 】 인구집중유발시설 등 (18p)



1. 의결주문 (17P)

....................을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한다. (16P)

2. 심의요청 사유

3. 주요내용

* 사업개요, 사업내용,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기대효과 등

4. 사업이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 수도권 정비정책과의 관계, 수도권 인구집중에 미치는 영향 및 그 저감대책 등

5. 참고사항

* 추진경위, 향후 추진계획, 사업과 연관된 심의(교통․환경평가 등) 결과 조치내용, 각종 도면(위치도, 배치도, 현황도, 조감도 등), 기타 안건 심의에 필요한 사항 등


【 양식2 】개발사업 등 (18p)

1. 의결주문 (17P)

....................을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한다. (16P)

2. 심의요청 사유

3.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위치, 사업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시행자, 개발방법 등
나.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다. 사업대상지 현황
라. 개발방향(기본방향, 토지이용계획 등)

4. 사업이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가. 수도권정비정책과의 관계(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같이 기술)
나. 수도권 인구․산업 집중에 미치는 영향 및 그 저감대책
다. 주변 교통․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그 저감대책
* 결과위주로 간략히(2～3p내로 기술)
라. 기반시설 소요판단 및 설치계획(설치재원, 투자계획 포함)

5. 참고사항

가. 추진 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
나. 사업과 연관된 심의(교통․환경평가 등) 결과 및 조치사항
다. 각종 도면(교통개선대책, 위치도, 배치도, 현황도, 조감도 등)
라. 기타 안건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작성요령


1. 의안은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함께 사용하여 작성한다.

2. 글자체는 신명조로 하고, 글자체의 크기는 작성양식에 기재된 例에 따라 작성하며, 줄간격은 160%로 한다.

3. 용지의 크기는 A4(210×297㎜)용지를 사용하며, 용지의 여백은 좌․우 25.4㎜, 위․아래 12.7㎜, 머리말․꼬리말 12.7㎜로 한다.

4. 용지는 양면을 사용하고 편철은 상철로 한다.

5. 의안은 20쪽 내외로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