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Q&A

철도차량ㆍ용품 형식승인제도 도입 이유는?

형식승인을 통한 설계 검증 후에 제작자승인을 거쳐 제작자 책임 하에 차량을 제작하게 하여 제작자의 품질관리노력 강화 유도

ㅇ 차량 제작자는 법령에 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차량을 설계‧제작하였음
- － 형식승인 과정의 문제와 제작자 품질관리 단계의 문제가 명확히 구분되므로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제작사 등의 역할·책임이 분명
ㅇ 정부는 설계(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토록 설정하고 제작자가 승인받은 품질관리체계를 계속 유지하는가를 상시 감독(제작자 승인)

사후 문제점 발생 시 제작사가 문제점을 개선한 후 변경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제작자의 품질관리 강화 유도

* 변경승인 과정의 시정조치 명령 등을 미 이행 시 형식승인 취소 가능

ㅇ 사후 문제점 발생 시 제작·판매 중지 명령과 그에 따르는 시정조치 의무,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통해 제작자의 사후책임과 자발적인 품질관리체제 유지 노력을 대폭 강화

철도차량ㆍ용품 형식승인제도 승인대상은 ?

철도차량 형식승인제도와 관련된 형식승인 대상 품목 현황

철도용품 형식승인제도와 관련된 형식승인 대상 품목

철도차량ㆍ용품 형식승인제도 승인항목은 ?

철도차량 형식승인제도와 관련된 형식승인 항목

ㅇ 안전운행을 위한 필수 요구사항（안전，성능,인터페이스，운영　 및　유지관리，운용한계）
- － 고속철도 94，일반철도 87，도시철도 84항목
ㅇ 주요장치별 설계 및 구조요구사항（차체 및 설비, 주행장치, 제동장치, 추진장치, 보조전원장치, 차상신호장치, 종합제어장치）
- － 고속철도 52, 일반철도 53, 도시철도 59항목
ㅇ 안전운행을 위한 성능시험（부품시험, 구성품시험, 완성차시험，　시운전시험
- －고속철도 63,　일반철도 59,　도시철도 58항목

철도용품 형식승인제도와 관련된 형식승인 항목

Q4	철도차량ㆍ용품 형식승인제도 검사주기는 ?
	제작자승인 사후관리 : 품질관리체계의 지속적 유지를 위하여 1년 주기의 정기검사와 수시검사 수행

철도차량ㆍ용품 형식승인제도 검사주기는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