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상시적발시스템(APP)이란?
- 담당부서건설경제과
- 담당자박성민
- 전화번호044-201-3513
- 등록일2015-01-28
- 조회4575
- 분류건설
| Q1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상시적발시스템(APP)이란? |
| ㅇ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가 ‘13.6.19부터 도입되었으나, 서면계약 없이 구두계약 관행이 일부 유지되고 있고, 현재 건설기계대여계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여 보증가입 유도를 위해서 계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App)을 운영(’14.9.23.)하여 보증 미가입 업체를 상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
| Q2 | 상시적발시스템 운영 절차 |
| ㅇ (건설기계대여업자) 휴대폰App으로 건설기계대여계약 내용 신고 ㅇ (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대여계약 신고내용, 보증가입여부 확인 ㅇ (KISCON) App 시스템 유지·보수, 보증서 미발급 업체 국토부 보고 |
| Q3 | 상시적발시스템(APP) 홍보 노력은? |
| ㅇ 국토부 홈페이지 안내 및 협회지 광고, 건설기계협회 전국 14개 지회, 18개소 검사소 안내문 배포(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