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Q&A

Q1
Q1	ICAO 항공안전 상시평가(USOAP-CMA)란?
	ICAO는 2013.1.1부터 회원국에 대한 항공안전도 평가방식을 상시평가 방식으로 전환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 USOAP-CMA : Universal Safety Oversight Audit Programme- Continuous Monitoring Approach 상시평가란 기존의 방문형 점검방식을 탈피해 ICAO와 각 회원국이 인터넷망을 통해 원격으로 질의 · 응답함으로써 각국의 안전수준을 실시간 평가하는 새로운 제도를 말합니다. 아울러 ICAO는 각국의 항공 산업 성장규모, 사고발생 내역 등 각종 안전지표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국제 항공기준 위반 징후가 포착된 나라에 대해서는 특별히 현장 점검도 실시합니다. 2015.6월 현재 전 세계 191개 회원국에 대한 온라인 평가가 진행 중이며, 이 중 27개 국가에 대해서는 현장점검도 추진되었습니다.

Q1
Q2	ICAO 지정 안전우려국(SSC)이란 무엇인가요?
	ICAO 평가에서 정부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심각한 국제기준 위반사례가 발견될 경우, ICAO는 해당 국가를 중대안전우려국으로 지정하고 인터넷을 통해 전 회원국에게 공개합니다. * SSC : Significant Safety Concerns 항공사 취항 전 안전검사 허위실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부실발급 등 안전과 직결되는 심각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지정됩니다. 2015.6월 현재, 항공안전우려국은 총 13개국이 지정되어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레바논, 말라위, 보츠와나, 시에라리온, 아이티, 앙골라, 에리트리아, 우루과이, 조지아, 지부티, 네팔, 카자흐스탄, 태국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