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3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항공안전 상시평가(USOAP-CMA)란 ICAO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가의 항공안전도를 다양한 위험지표를 활용, 상시 모니터링하고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국가들을 우선점검대상국으로 지정,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 USOAP-CMA (Universal Safety Oversight Audit Program - Continuous Monitoring Approach)

기존의 ICAO 항공안전평가는 순간포착(Snap-shop) 방식으로 평가하였으나, 바뀐 상시평가제도는 항공안전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주의국가는 우선점검대상국으로 선정, 평가 120일 전에 관련계획을 당사국에 통보하고 현지에 방문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ICAO는 각 국의 항공안전도 정보를 전세계 회원국에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ICAO 항공안전평가 결과는 국적사의 노선, 보험료, 항공사간 제휴 등 국가 항공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낮은 등급으로 판정 시, 국제사회에서 집중 모니터링 되고 우리 국적사들이 운항정지, 노선제한, 항공사간 제휴 제한, 보험료 등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항공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서는 ICAO 항공안전평가에서 ‘우수국가’ 지위를 유지하여 높은 신인도를 이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