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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그동안 연구개발(R&D) 사업 추진관련 용어가 너무 어려우셨다구요?

  • 담당부서항공산업과
  • 담당자김정남
  • 전화번호044-201-4222
  • 등록일2012-12-28
  • 조회31743
  • 분류항공


Q1 그동안 연구개발(R&D)사업 추진관련 용어가 너무 어려우셨다구요?
 

항공선진화 R&D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명 칭 설 명 비 고
연구개발(R&D) 연구개발(Research & Develop, 이하 R&D)의 정확한 법적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OECD의 권고기준에 따라 기술개발을 지원하거나 연구시설을 구축하고 과학기술 분야 인력을 양성하는 등의 과학기술 활동을 총칭하고 있음  
사업단과제
사업기간이 5년~10년 이상, 예산규모는 연간 50~100억원 이상 사업
* 건설교통 R&D혁신로드맵 수립이후 ’06년도에 처음 도입한 유형으로 법인 또는 독립된 형태로서 비전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단장이 실용화?성과중심의 대형프로젝트를 총괄적으로 기획?관리하고 성과물을 Test Bed에 적용하는 형태
 
연구단 과제
사업기간이 5년 내외, 예산규모는 연간 10~30억원 내외의 사업
* 중대형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세부과제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형태로 시행계획수립 전 사전기획을 통해 과제수행여부 결정
 
연구개발담당관 R&D 예산총괄, 성과관리, 제도 및 법령의 운영, 전문기관 지도?감독 등 담당  
사업담당관 R&D 사업별 예산편성, 시행계획 마련, 신규과제 발굴, 소관 과제별 과제담당관 지정 등 사업 총괄  
과제담당관 사업담당관에 협조하여 개별 R&D 과제의 연구개발 방향 점검, 관련 제도개선 및 실용화 등 추진 * 주로 기술개발을 실용화할 수 있는 법?제도 담당 사무관이 지정
국토해양미래기술위원회 민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R&D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행계획·예산안 편성 등 주요사안에 대해 심의?의결 기획·전략, 건설기술, 교통기술, 해양기술, 융복합기술 등 기술분야별 5개의 분과위원회
전문기관 과제의 진도관리·평가·성과관리 및 연구비 지급 등 전반적인 관리실무를 위탁한 기관 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해양과학기술진흥원
주관연구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협동연구기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에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공동연구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  
위탁연구기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참여기업 연구개발결과를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SDR System Design Review(체계설계검토회의)  
PDR Preliminery Design Review(기본설계검토회의)  
CDR Critical Design Review(상세설계검토회의)  
CDR Roll Out(항공기 조립 완료)  
FFRR First Flight Readiness Review(초도비행점검회의)  
TIA Type Inspection Authorization(형식증명검사승인)  
TC Type Certification(형식증명)  
BASA 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상호항공안전협정)  
IPA Implementation Procedure for Airworthness(감항성 이행절차)  
W/T Wind Tunnel Test(풍동시험)  
GVT Ground Vibration Test(지상진동시험)  
PSCP Project Specific Certificate(프로젝트 인증 계획)  
CCL Compliance Check List(적합성 점검표)  
출연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연구소요경비  
실시 연구개발결과를 사용(연구개발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양도 (기술이전을 포함)·대여 또는 수출하는 행위  
기술료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권리(실시권)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 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기술실시계약 연구개발결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 및 조정의 결과와 각 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제공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 (www.ntis.go.kr)


Q2 항공선진화 (R&D)사업 추진체계가 궁금하셨다구요?
 

항공선진화 R&D사업 추진체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과제발굴
ㅇ Top-down(중장기계획·정책필요) 및 Bottom-up(민간공모) 방식 병행
 
ㅇ 중대형 과제의 경우, 선정평가를 거쳐 사전 기획연구 착수

추진검토
ㅇ 기획연구는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타당성 검토 등 지속관리
 
ㅇ 기획연구가 끝난 과제는 실?국 내부 검토를 거쳐 미래위 심의
* 총사업비 500억 이상, 정부지원 300억 이상일시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과제관리
ㅇ 과제공고 및 선정평가를 거쳐 연구기관 선정
 
ㅇ 지속적으로 진도관리를 시행하며 연차별 중간평가 시행
 
ㅇ 최종 종료평가를 거쳐 성공·실패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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