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2.1.27 「주택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세대수 증가가 허용되어 ’12.7.27부터 시행하고 있음

- 세대수 증가는 기반시설 부담 등을 고려하여 기존 세대수의 10%범위에서 허용하고 있고,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공동주택 리모델링시에는 원활한 리모델링을 위해 건축법령에 따라 용적률·건폐율·높이제한·일조권 등의 건축특례가 적용됨

건축특례 적용은 조합설립과 안전진단을 거친 후 해당 지자체별 건축심의를 거쳐 용적률 등의 구체적인 특례 허용범위를 결정함

수직증축을 하면 하중이 늘어나서 기존 주택의 기초·파일 등에 대한 성능파악과 구조보강이 필요하나,

- 신축당시의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가 많아 성능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고, 구조보강 공사의 난이도도 높아 안전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어 리모델링시 수직증축 허용은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