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Q&A

하천편입토지는 보상은 왜 하는지요?

담당부서하천운영과
담당자김헌태
전화번호02-2110-8428
등록일2011-10-12
조회15538
분류국토도시

[붙임] 신나는 국토상식’ 게재 통보양식

담당

ㅇ 하천운영과/담당자 : 김헌태 (☏2110-8428)

제 목

ㅇ 하천편입토지보상에 대하여..

분 야
(상식/통계)

상식/통계

주요내용

ㅇ (배경) 1971. 1. 19 전부개정된「하천법」(법률 제2292호)에 따라 사유토지인 유수지(遊水池) 및 제외지(堤外地, 제방으로부터 하천측의 토지)가 ‘하천은 국유로 한다’는 하천구역 법정주의에 포함됨에 따라 「민법」제186조·제187조에 따라 등기상 소유권에 관계없이 국유로 되었습니다.

- 이에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 등 보상없이 국유로 된 경우 손실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적용)

ㅇ (보상추진 현황)

전체 하천법(‘84∼’99) 특별법(‘01∼’07) 미보상토지^*

15,095만㎡ 11,290(75%) 2,006(13%) 1,799(12%)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09년)으로 보상 추진중
(17,993천㎡ = 국가하천 14,907천㎡ + 지방하천 3,086천㎡)

◀ 관련법령 연혁 ▶

법률(안)명	제·개정 일자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비고
하천법(전부개정)	1984.12.31	1989.12.31	112,900천㎡ (75% 보상)
하천법(일부개정)	1989.12.30	1990.12.30	112,900천㎡ (75% 보상)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	1999.12.28	2000.12.30	20,061천㎡ (13% 보상)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개정)	2002.12.31	2003.12.31	20,061천㎡ (13% 보상)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	2009.03.25	2013.12.31	17,993천㎡ (12%, 추진중)

홍보포인트

(기대효과)ㅇ 하천구역내 보상없이 국유화된 등기상 사유토지 소유자에게 보상을 실시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코자 합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제도의 변화

하천법제정	’61. 12. 30
제62조(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 하천구역결정이나 하천공사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하천구역결정 : 제12조> - 하천구역 결정시 고시하고 열람. 단, 관련도면 정비시까지는 관리청이 인정하는바에 의함(’63. 12. 5)

건설부고시	’64. 6. 4
제897호(하천의 구역인정의 건) 가. 하수가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나. 하천부속물의 부지 다. 제방이 있는 곳의 제외지. 단, 다목의 등기된 사유지 제외

하천법제정	’71. 1. 9
제74조(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다목의 지정이나 하천공사로 인한 손실은 보상을 하여야 함.		<하천구역 용어정의 : 제2조> 가. 하천의 유수가 계속 흐르고 있는 토지 나. 하천부속물의 부지 다. 제방이 있는 곳의 제외지 ※등기된 사유지 제외 → 삭제

하천법개정	’84. 12. 31
□ 제74조(공용부담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 - 가목에 해당되어 새로이 하천구역이 된 경우 보상 □ 부칙 제2조(제외지 등에 대한 소급보상) - 이법 시행전에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되었거나 - ’71. 1. 19 공포된 법 시행으로 제외지안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하천편입토지 보상신청기간 만료	’90. 12. 30
※ 당초 1989. 12. 30에서 1년간 연장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제정	’99. 12.
※ 보상청구권을 2002. 12. 31까지 인정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	’02. 12.
※ 보상청구권을 2003. 12. 31까지 인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09. 3.
※ 보상청구권을 2013. 12. 31까지 인정

하천편입토지보상 현황

구 분	전 체		1차 보상(’84～’99)		2차 보상(’01～’07)
구 분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계	132,961 (40,291)	7,426	112,900 (34,212)	3,929	20,061 (6,079)	3,497
국가하천	113,649 (34,439)	6,624	96,600 (29,273)	3,339	17,049 (5,166)	3,285
- 국 비	-	4,418	-	2,226	-	2,192
- 지방비	-	2,206	-	1,113	-	1,093
지방1급하천	19,312 (5,852)	802	16,300 (4,939)	590	3,012 (913)	212

※ 재원분담 : 국가하천(국고2/3, 지방비1/3), 지방1급 하천(전액 지방비)

3.	하천구역 관련 용어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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