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점검 및 진단
- 담당부서교통안전복지과
- 담당자장동환
- 전화번호02-2110-8681
- 등록일2010-12-31
- 조회8194
- 분류교통물류
Q1 | 도로에 대한 교통안전점검과 교통안전진단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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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교통안전점검과 교통안전진단은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요인을 조사․점검 및 평가하는 제도로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시행주체에 있습니다.
※ 도로교통안전점검 및 도로교통안전진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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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모든 신설도로는 도로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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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다음의 일정기준 이상의 도로 건설의 경우 도로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일반교통안전진단 대상도로 기준
다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Q3 |
운수업체는 모두 교통안전진단의 대상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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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운수업체 교통안전진단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일반교통안전진단으로 운수업체의 자동차 보유대수가다음의 일정대수 이상일 경우에 사전예방적 조치로서 실시하는 진단이 있습니다. 두번째로 특별교통안전진단은 운수업체의 자동차 보유대수가 20대 이상인 업체 중 사고지수가 다음의 일정수준이상인 업체를대상으로 실시하는 진단이 있습니다.
※ 일반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동차 보유대수 기준
※ 일반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동차 보유대수 기준
※ 일반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동차 보유대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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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 우리나라 도로교통안전수준은 외국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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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도로에서는 매년 22만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약 6,000여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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