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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공시지가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담당자류동훈
  • 전화번호02-2110-8296
  • 등록일2012-08-24
  • 조회5464
  • 분류국토도시
표준지공시지가
질문 표준지와 개별지 가격의 공시주체 및 절차는?
답변 표준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하고, 개별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토록 하고 있음 표준지 조사·평가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특성, 사회·경제·행정적 요인과 용도지역별 가격 동향 등 가격형성요인을 철저하게 조사·분석함 - 5단계 가격균형협의를 통해 지역간 필지간 가격의 균형을 맞추고, 소유자/지자체의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가격을 공시함 -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조사와 다단계 협의 및 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해 표준지 가격의 객관성·신뢰성 확보 + 결정·공시된 가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여 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보호 개별지가는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대량산정모형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공시 - 시·군·구 공무원이 산정하는 개별 필지 가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3단계 가격검증을 실시 ① 산정가격 검증 ② 의견제출가격 검증 ③이의신청가격 검증
질문 표준지 공시지가가 이전에도 하락한 적이 있는지?
답변 지가공시제도가 도입된 89년 이래 99년에 처음으로 9.34% 하락하였고, 그 이후 계속 상승하다가 금년(2009년)에 1.42% 하락하였음
최근 표준지가 변동률 현황표
질문 표준지 공시지가가 상승한 시·도 및 사유는?
답변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적으로 하락하였으나 전라북도와 인천광역시는 각각 0.99, 0.34%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군산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현대중공업 유치 및 새만금개발사업 조기추진 등으로 표준지 공시지가가 높게 상승하였고, 무주는 대단위 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부안은 새만금개발사업 인접 도시로써의 기대감 등으로 지가가 상승하였는데, 이들 지역이 전라북도 전체의 지가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음 + 군산시의 표준지 상승률: 09년 9.10%, 08년 6.23% 인천광역시의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 제물포 역세권 개선사업, 아시아경기장, 검단신도시 개발, 재정비촉진사업 등이 지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질문 충무로 파스구찌는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최고지가인지?
답변 지가공시제도가 도입된 1989부터 15년 동안( 04년까지) 서울 중구 우리은행(舊 상업은행) 명동지점 부지가 최고였으나, ‘05년부터 상권변동의 영향 등으로 서울 중구 밀리오레 북측인근 충무로 1가 파스구찌가 최고지가 지역으로 선정
질문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답변 의견청취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이전에 소유자(이용자 포함)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절차임 이의신청은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 후에 소유자(이용자 포함)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임 ⇒ 제출 자료의 신빙성, 증거력 등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제출 제기된 이의신청 표준지는 재평가하여 재평가 가격이 당초 공시된 가격과 다르면 조정하여 4월 24일 다시 공시 ① 현장조사(표준지 선정/지역분석 등) → ②가 격균형협의(시군구/시도/전국) → ③ 잠정가격 산정 → ④ 소유자 의견청취→ ⑤ 중부위 심의 → ⑥ 가격결정·공시 → ⑦ <이의신청> → <이의신청처리(재평가 및 조정공시)>
질문 ‘09년도 재산세 부담 수준은?
답변 행정안전부는“납세자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재산세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로 안내해 달라”고 요청하였음 - 재산세 관련: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T.02-2100-3952) - 종부세 관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T.02-2150-4213)
질문 표준지 공시지가의 열람 방법?
답변 표준지 공시지가는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하게 되며, 아울러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당해 시·군·구에서 2월27일부터 열람할 수 있음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읍면동 입력 후 열람 가능
+ 인터넷 열람 방법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접속 → 팝업창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click → 표준지 공시지가 click → 표준지 소재 읍·면·동 입력 → 가격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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