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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경인운하 Q/A

  • 담당부서운하지원팀
  • 담당자박병언
  • 전화번호02-2110-8437
  • 등록일2012-08-24
  • 조회3717
  • 분류
경인운하
질문 경인운하가 대운하의 선도사업이 아닌지
답변 경인운하는 지난 9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으로 대운하와는 관련이 없음 민자유치 대상사업 지정( 95.3),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96.10), 실시협약체결( 98.3)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 00.6~ 01.12), 총리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 회의( 03.9),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04.7) 등 현재 치수목적으로 건설중인 굴포천방수로(14km)를 4km만 연결하면 물류·친수기능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임
질문 경인운하사업은 경제성이 있는지
답변 경인운하사업은 그간 DHV( 04.8~ 06.5), KDI( 08) 등 국내외 전문기관에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최종 판단 DHV 용역결과 경제성( 06년) B/C = 1.76 - 교통난 완화 및 수송비 절감, 인천항 기능분담 효과 등이 있음 KDI 용역결과( 08년) B/C = 1.07
질문 감사원 감사결과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는데
답변 감사원에서는 시급한 방수로사업은 국고로 우선 추진하고 경인운하사업은 재검토하도록 통보( 03.9) 대상선박(교량형하고 저촉), 물동량 및 경제성 등 재검토 통보
질문 경인운하사업은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답변 기존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 00.6∼ 01.12)에서 4차례 보완을 거쳐 대부분 쟁점사항이 해소되었으며, 수로내 수질대책 : 수중폭기시설, 유수전환시설 설치 서해담수충격 : 전문기관에서 모델링결과 문제없음 철새도래지 관련 : 해사부두이전(행주대교→난지도) 전문기관 용역결과(DHV, 04.8~ 06.5)에서도 경인운하 건설로 인한 특별한 환경피해는 없는 것으로 검토 - 수로내 서해 해수유통ㆍ시 현재의 굴포천보다 수질 향상 서해 2급수, 굴포천 3∼4급수 ⇒ 3급수 이상으로 수질관리 가능 경인운하 수위보다 지하수위가 낮은 구간(인천 계양∼서해, 약 6㎞)은 점토 라이닝 설치로 주변농경지 염해 방지 향후, 추가적으로 검토되는 환경영향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임
질문 기존 민간사업자(경인운하(주))와는 문제가 없는지
답변 기존 민간사업자와는 실시협약 해지( 04.7) 및 법원조정을 통해 기 투자비 (396억원) 지급 완료 기존 민간사업자와의 관계는 이미 정리가 되었음
질문 사업 추진주체를 민간에서 수공으로 전환한 사유
답변 경인운하 사업방식을 전환한 이유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나, 現 경제위기로 인한 금융경색으로 민간사업자의 금융조달 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인 점 등을 감안 기존 IMF 당시 민간사업자의 금융약정 체결 어려움 등으로 사업 지연 - 실시계획 제출기한 : 당초( 99.1) → 1차 연장( 99.9) → 2차 연장( 00.9) KDI 검토결과( 08.12)에서도 민자 방식보다 재정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
질문 사업추진전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 경인운하사업은 그간 제기된 경제성, 환경성 문제 등에 대해 전문기관 검토 및 관련기관 협의과정을 통해 보완하였으며, 관련 협의회 등에 참여하여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지자체) 등의 의견을 기수렴하였음 「굴포천유역 지속가능 발전협의회(長 : 우원식 前의원)에 참여( 05.7~ 07.2) 지역(서울, 경기, 인천 등)에서는 광역지자체장 공동건의문( 08.12)을 제출하는 등 조기추진을 지속적으로 건의 향후에도 관련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 계획
질문 방수로사업 시행 이유
답변 굴포천 유역은 상습 침수지역으로 홍수시 한강수위가 굴포천 수위 보다 4m이상(100년 빈도) 높아 자연배수 불가 87.7월 굴포천유역 대홍수를 계기로 92년 홍수시 굴포천 물을 서해로 배제하는 방수로 사업을 국고로 착수 <과거 주요 수해기록> · 87년 : 농지 침수 3,767ha, 사망 16명, 이재민 5,427명, 재산피해 420억원 · 98~ 99년 : 가옥침수 1,194세대, 이재민 2,539명, 재산피해 112억원
질문 경인운하 건설시 홍수피해가 더 커지는 것이 아닌지
답변 운하 건설시에는 비상시 서해갑문 활용 등으로 배수능력이 향상되어 홍수에 대해 안전(100년 빈도)한 것으로 분석 굴포천방수로 100년 빈도 홍수량 : 1,188㎥/s
질문 수자원공사 재원조달 방안은
답변 공사기간 3년간 채권발행 등으로 자금 조달(약 1조 9천억원) 경제여건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채권발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자체자금투입 또는 자금차입 - 수공은 국제신용등급이 정부와 동일(Moody s A2, S&P A) - 11년 기준 수공 부채비율은 35% 정도로 늘어날 전망이나, 도공(84%), 철도공사(69%), 주공(318%), 토공(356%) 등 여타 공기업보다 낮은 수준
수공 자산·부채 현황( 07.12.31 기준)표
질문 경인운하사업 물동량 및 물류비 절감효과
답변 목표연도인 2030년 기준으로, 화물수송은 연간 컨테이너 97만TEU, 모래 913만㎥, 자동차 7.6만대, 철강재 75만톤이며, 여객수송은 연간 105만명 정도 운하를 통해 트럭 250대 수송분량 컨테이너를 한번에 싣고 운반하며, 컨테이너 1TEU당(부산-김포) 약 6만원 물류비 절감 운하는 연료효율이 철도의 2.5배, 도로운송의 8.7배 수준(美 교통부)
질문 지자체, 지역주민 등의 의견은
답변 지자체 및 지역주민은 지속적으로 조속한 사업추진 촉구 지역주민 지역주민 5만명 조속한 사업추진 건의( 06.5) 및 경인운하지역협의회 발족( 06.10) 지자체 인천시, 인천시 의회,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등에서 조기사업추진 촉구( 07.6) - 서울시는 한강르네상스 계획과 연계하여 경인운하사업 조속추진 건의( 07.7) 지역 국회의원(송영길, 이학재, 유정복 의원 등)도 여야를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찬성입장 표명 최근, 서울·경기·인천 지자체장 공동으로 경인운하사업의 조속추진을 건의( 08.12.24)
질문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사례는
답변 무안~광주, 여주~양평 등 도로의 경우 민자사업으로 추진이 곤란하여 재정사업으로 전환( 05) 부산신항 2-6단계의 경우 부산항만공사(BPA)에서 시행하는 2-5단계와 연계 운영(운영 효율화) 등을 위해 민자사업에서 부산항만공사 시행으로 전환(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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