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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우리나라의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의 가입 효과는 무엇인가요?
(답변) 우리나라는 2018년 6월, 국제철도협려기구(OSJD),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효과가 발생 가능합니다.
- 아 래 -
1. (업무 단순화) OSJD 운송협정 자동적용으로 국제열차 운행 시 관련국과의 개별적인 협약체결 불필요
* 다만, OSJD 운송협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양국간 별도협약 체결 필요
2. (업무 표준화) 국제화물(SMGS)/여객(SMPS) 운송협정에 따른 표준화된 행정절차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경 통관시간 단축 가능
3. (분쟁 최소화) 국제열차 운행 중 이례사항(사고, 화물파손 등) 발생 시 운송협정에 따른 배상 및 합의에 관한
업무처리로 분쟁 최소화 가능
4. (OSJD 정책참여) 국제열차운행관련 정책결정(운송법 및 협정 개정, 운임책정, 운영·기술 분야 협력사업 등) 시
국가차원의 이권 확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