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정책Q&A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은?

  • 담당부서국제항공과
  • 담당자양국현
  • 전화번호044-201-4210
  • 등록일2019-12-18
  • 조회1947
  • 분류항공

Q.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은?

A. 우리나라는 ICAO 이사국으로서 ICAO 이사회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음

- 이사회 내 분야별 위원회 중 항행위원회*, 항공운송위원회 등에 참여하여 ICAO 내 입법·행정 등 의사결정 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

* 시카고협약 부속서 제·개정 등 ICAO의 기술정책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가장 영향력이 큰 전문위원회로 각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함. 우리나라는 ʼ05년부터 지속적으로 항행위원에 선출됨.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