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2003년부터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자동차의 형식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ㅇ 제작사가 형식승인*에 소요되는 시간적ㆍ경제적 비용 최소화되고 판매 시점
        등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기업 경쟁력 강화하고
        * 형식승인제도 : 제작자가 자동차 판매전에 국가가 사전에 안전기준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ㅇ 수입자동차에 대한 정부 규제가 최소화되어 국제통상마찰 해소 및 국가경쟁력
        강화 및 정부의 제작결함조사를 통해 자동차안전도 향상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불만해소를 위한 제도입니다.

  □ “리콜”은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제작사에 결함의 시정을 명하는 것이며,

     ㅇ “무상수리”는 자동차관리법령에 규정하는 결함이 아닌 사항을 제작사 스스로
         자사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일정기간, 대상차량 등을 정하여 무상으로
         수리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 자동차 안전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다음 사항 등에 대하여는 리콜(제작결함
    시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에어컨, 라디오 등의 승객편의 장치
    - 주기적으로 점검, 유지 교환을 하여야 하는 쇽압소바(shock absorber),
       축전지(battery), 브레이크 패드 등의 마모
    - 차체 패널의 단순 녹 발생
    - 페인트의 상태 또는 차체 장식물 등의 흠집
    - 시동불량, 소음, 진동 등 

□ 제작결함 정보전상망(www.car.go.kr)은 자동차 소유자,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자동차 결함 정보를 수집하여 일정기간동안 동일문제에 대한 발생 빈도 및
   지속성 등을 수집하는 사이트로서,

  ㅇ 제공하신 결함의심정보는 향후 제작결함조사를 수행하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
      됩니다. 또한 정보 분석과 검토에 일정기간이 소요되며 민원해결 성격의
      사이트가 아니므로 매 건별로 별도의 회신을 하지는 않습니다.

□ 제작결함조사는 자동차의 기능 이상, 설계의도를 벗어난 오작동 등 자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안전도 관련 결함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ㅇ 수집된 정보는 주기적인 분석을 통하여 자동차제작결함조사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동일차종에서 동일 현상으로 다수의 결함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작결함조사 여부를 결정하며 실제 조사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됩
      니다.

□ 국토해양부는 리콜사실의 대국민 공개를 위해 리콜 결정시 언론에 보도자료를
    공표하고, 제작사는 중앙일간지에 리콜사실을 고지하며, 자동차소유자에게는
    리콜 우편통지를 통해 알려지도록 하고 있으며, 리콜현황을 국토해양부의
    자동차제작결함정보전산망(www.car.go.kr)」에서 항상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자동차 교환 및 환불과 관련된 사항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담담하고 있는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동 기관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리콜보상제도는 제작사가 자기인증하여 판매한 자동차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제작결함 시정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자기비용으로 결함을 시정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제작자가 보상하는 제도로서, 동 제도를 포함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ㆍ공포(2008.3.28)되어  2009.3.29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자동차의 소유자가 승인을 얻어 변경하여야
   하는 절차입니다.

  ㅇ 자동차 소유자가 구조ㆍ장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승인을 받아야 함
      (자동차관리법제34조)

  ㅇ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대상 및 승인기준을 정하고 승인신청을
      받은 교통안전공단은 변경후의 구조ㆍ장치가 안전기준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경우 승인(동법시행규칙 제55조)

  ㅇ 승인을 받은 소유자는 변경 작업후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 함(동법 제43조)



                                         < 구조변경 절차도 >

※ 구조변경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은 구조변경승인
    업무 담당기관인 교통안전공단(031-481-0335, www.ts2020.kr)로 상담 및
    문의하여야 함.

□ 구조변경승인을 득하지 않고 임의로 자동차의 구조ㆍ장치를 변경할 경우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위반으로 동 법 제81조에 해당되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동 법
       제84조에 해당되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