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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 담당부서종합교통정책과
  • 담당자운영자
  • 전화번호02-2110-8654
  • 등록일2012-08-24
  • 조회28976
  • 분류교통물류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Q1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란?

 

 

  ⇒ 30대 선도프로젝트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광역단위 지역경제권을 창출하고
      지방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필요한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기반시설입니다.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시·도를 대상으로 사업추진 우선순위를
      조사하는 등 폭넓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광역권별로 차별화되고 특화된
      발전비전과의 연계성 여부,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국가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광역경제권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Q2 30대 선도프로젝트 투자계획 및 기대효과는?

 

 

  ⇒ 정부에서는 우선 ‘09년도에 3조5천억의 국가재정을 30대 선도프로젝트에 투입
      할 예정이며 향후 선도프로젝트 사업추진에 2013년까지 매년 4~6조원의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한편, 민간 선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계속비 대상공사를 확대
      하고 민간차입에 대한 공공보증제 도입, 토지공사에 토지은행 설치 등을 통해
      민간자본과 공기업자금 등 총 50조원을 집중투자함으로써 조속히 설계완료,
      착공하는 등 광역경제권 발전의 모멘텀으로 활용하게 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30대 선도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추진에 따라 80만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되고, 약 100조원에 달하는 생산유발효과 등 막대한 경기부양효과
      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 일본 등과 치열한
      동북아 허브경쟁 등 교통물류분야의 경쟁력이 곧 글로벌 국가경쟁력으로 직결
      되는 상황에서 세계최고 수준의 SOC 확충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금융불안이
      수출과 내수의 감소, 민간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는 등 실물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30대 선도프로젝트와 같은 교통물류SOC에 대한 과감하고 체계
      적인 투자확대는 단기적인 경기진작뿐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국가의 보다 먼 장래를 내다보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진다는 측면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Q3 선도프로젝트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의 객관성은?

 


⇒ 선도프로젝트는 균형위 시·도별 수요조사결과(7.30~8.13)를 토대로 광역권
    특화발전 비전과의 연계성, 국가계획과의 부합성 등을 종합 감안하여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수도권 3개, 충청권·호남권·대경권·
    동남권 각 5개, 강원권 4개, 제주권 3개 등 총 30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사업선정은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하되 기존 사업은 사업내용 보완을 통하여
    광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권역별 광역경게권 30대 선도프로젝트 현황
수도권 1. 제2외곽순환도로(인천-파주-양평-오산-인천)
2. 원시-소사-대곡 복선전철
3. 인천지하철 2호선
충청권 4.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교통시설, 정주기반 등)
5. 대전-행정도시-오송 신교통수단
6. 물류 고속도로(제2경부, 제2서해안)
7. 서해선 복선전철(화양-원시)
8. 동서4축고속도로(음성-충주, 충주-제천)
호남권 9. 새만금개발(새만금 개발, 신항 건설, 군산공항 확장)
10. 여수 EXPO(박람회장, 주변 기반시설)
11. 서남해안 연육교(압해-암태, 화양-적금)
12. 호남고속철도
13. 광주외곽순환도로
동남권 14. 경전선 복선전철(부산-마산, 진주-광양)
15. 동서8축 고속도로(함양-울산)
16. 동북아제2허브공항
17. 마산-거제 연육교
18. 부산외곽순환도로
대경권 19. 동서5축 간선도로(영주-울진간 국도 36호선)
20. 동서6축 고속도로(상주-영덕)
21. 남북7축 고속도로(울산-포항-영덕)
22.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 기반조성
23. 대구외곽순환도로
강원권 24. 동서2축 고속도로(춘천-양양)
25. 남북7축 고속도로(동해-삼척, 주문진-속초)
26. 원주-강릉 철도
27. 제2영동 고속도로(경기광주-원주)
제주권 28. 서귀포 크루즈항
29. 제주해양과학관
30. 영어교육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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