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전역을 모두 해제하는 고시가 11월 7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따른 효과가 관보 게제일인 11월 7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 ‘08.10.31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투기과열지구 해제지역은
      수도권 59개 시·군·구로 아래와 같음

  □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은 주택 중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전매가 제한되었던 지역은 금번 해제로 인해 관보게재일인 11월 7일
     부터 전매가 가능

  □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은 8.21대책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
     (11월말 예정)되면, 수도권 전매제한이 단축될 예정이며,(이전 분양계약분까지
     소급 적용 예정)

    ㅇ 이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투기
        과열지구 해제시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감소(11월말 예정)

     * 지방은 법령 개정이 완료되어 이미 단축된 전매제한 기간 적용 중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전매제한 기간 >

□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은 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 ’02.9.5일 이후 청약 예․부금
    가입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는 청약 1순위 자격제한을 받았으나

  ㅇ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받지
      않게됨

   *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 적용된 “재당첨 제한 제도(주택
      공급규칙 23조)”는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관계없이 유지됨

□ (주택조합 관련) 금번에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는 지역(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에서는,

  ① 지역 및 직장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와 ② 지역 및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선착순 모집 금지가 폐지되고, ③ 조합원 자격기준이 완화**되며,

   * 지역(직장)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양도는 사업계획승인 이후에 가능
  ** 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입주가능일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토록 규정.  다만,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신청일
      1년전의 날부터 조합원 자격(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유지토록 함

  ④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와, 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투기과열지구안
      에서 적용되는 재건축 의무 후분양 제도도 적용받지 않게 됨 

   * 다만, 주택공급규칙이 개정․공포되는 ‘08.11.11. 이후에는 재건축 일반공급분에
     대한 의무 후분양 제도 자체가 폐지될 예정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6억 초과 주택담보 대출시 40% 적용되던 DTI 규제가
    투기과열지구 해제시 배제되고, 

  ㅇ 은행권에서 3년 이하 대출기간으로 대출시 50% 적용(단 투기지역은 40%)
      받던 LTV 규제도 60%까지 상향 적용받을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