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기술기준 Q_A
- 담당부서철도안전정책과
- 담당자공용식
- 전화번호044-201-4609
- 등록일2015-12-24
- 조회3991
- 분류도로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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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기술기준 Q_A.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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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 철도차량 기술기준이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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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ㅇ 철도차량 기술기준은 철도안전법 제26조(철도차량 형식승인), 제26조의3(철도차량 제작자승인) 및 제26조의6(철도차량 완성검사)에 근거하여 형식승인 및 제작자승인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 이전 철도차량 안전기준은 설계 검증이 미흡하고 성능시험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해외의 선진 기술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도시철도와 일반철도로 분산된 안전기준, 표준규격 및 각종 시험기준 등을 통합‧재편하고, 해외 선진 기술기준과 부합하도록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아울러 WTO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협정, 한-미, 한-EU FTA 협정을 준수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협정에도 대비하였다. 기술기준 주요내용
ㅇ 철도차량 기술기준은 철도사고 및 고장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과 직결된 부문에 대해 설계‧제작 검증을 강화하고, 국내외 유사 기술기준의 구성‧체계와 동등 수준으로 제작하기 위해 자동차, 항공기 기술기준 및 유럽연합 등 해외 철도관련 기술기준을 고려하였다. 또한, KS, KRS, ISO, IEC 등 설계검증을 위한 세부기준과 방법은 국내‧외 표준규격을 준용하였다. - 철도차량 기술기준은 최초 18개 차종의 기술기준을 제정하기로 하고, 현재 고속(동력집중식), 일반(동력차/객차), 도시철도(전동차) 3차종이 우선 제정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