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배물배상책임보험등 관련 Q&A
- 담당부서물류산업과
- 담당자김명순
- 전화번호044-201-4022
- 등록일2015-12-22
- 조회4566
- 분류교통물류
| Q1 | 적재물배상책임보험등 가입 대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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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형·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 충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 덤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동력장치가 없는 피견인차(트레일러),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53호(2005.3.10.)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가입대상 제외차량”은 가입대상 제외 차량임 -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다만, 일반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 |
| Q2 |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금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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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 또는 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각 화물자동차별로 사고 건당 2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함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는 사고 건당 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함 |
| Q3 | 보험회사등에서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계약종료에 대한 안내는 해주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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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하고 있는 보험등 의무가입자에게 그 계약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계약종류일 30일 전까지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줄 의무가 있음(해당 계약 종료일 30일 전과 10일 전에 각각 통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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