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후속조치 관련 Q&A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담당자김원섭
- 전화번호044-201-3331
- 등록일2013-12-23
- 조회5876
- 분류주택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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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관련 QnA.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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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형 모기지 본사업 시행 】
| Q1 | 공유형 모기지 이용대상자는? |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 Q2 | 대상지역과 주택은? |
| 수도권 및 6대 광역시 소재 아파트(85㎡, 6억원 이하)에 국한 * 준공된 기존 아파트와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
| Q3 | 언제부터 어디에서 신청 접수하는지? |
| 12월 9일(월) 09시부터 수도권·지방광역시내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하며, 10월 시범사업과 달리 인터넷 접수는 받지 않고 직접 창구에서 상담·접수가 이루어짐 |
【 희망임대주택 리츠 】
| Q1 | 1·2차 사업의 성과는? |
| 1차 사업으로 아파트 508호를 매입하여 임대로 공급하여, 아파트를 매각한 하우스푸어는 주택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하여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위험을 해소하였고, * 매입가격 : 1,449억원, 주담대 상환액 : 920억원(호당 1.81억원 LTV 63%) 매각한 주택을 다시 임차하여 거주함으로써 실 주거비 부담도 월 59만원 절감하는 등의 하우스푸어 지원 성과를 달성하였음 * 매각 전 원리금 상환액 114만원 → 매각 후 월 임대료 55만원 2차 사업은 현재 진행 중으로, 500호를 매입하기 위해 신청을 받은 결과, 810호가 신청하였고, 감정평가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매매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임 |
| Q2 | 매입대상을 중대형으로 확대하려는 이유는? |
| 4.1 대책, 8.28 대책 이후 85㎡ 이하 아파트의 거래는 회복세인데 반해, 대형 평형 아파트는 여전히 거래가 침체된 상황으로, 주택 처분이 어려워 과도한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하우스푸어는 오히려 대형 평형에 많기 때문임 * ’13년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중 85㎡ 초과가 17.5%(233,576건 중 34,485건)인데 반해, ’13.12월 아파트 경매 신청 건수 중 85㎡ 초과는 38.7%(1,470건 중 569건) |
【 목돈 안드는 전세 보완 】
| Q1 | “전세금 안심대출” 도입취지는? |
|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회수 염려와 전세대출 고민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전세금반환보증과 은행 전세대출을 연계한 것 구체적으로 대주보는 전세금반환보증을 은행에 위탁 판매하고, 은행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 방식의 목돈 전세와 연계 취급 세입자는 일부 보증료(전세금반환보증+대출부분 : 0.2% 초반)만 부담하고, 보증금 반환 위험 해소는 물론, 전세대출도 저리로 조달 가능 * 보증금반환청구권 양도로 전세금반환보증 + 전세대출 보증 역할도 동시 수행 또한, 은행에 대출금 전액에 대해 보증하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3.7%까지 낮아져 시중금리보다 약 0.4%p 낮은 금리로 이용 가능 |
| Q2 | “전세금안심대출” 대출가능액은? |
| 전세자금은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나, 원활한 대출금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비용부담율* 40%이내로 제한 * 금융비용부담율: 연간인정소득 대비 연간 부담하는 대출이자가 차지하는 비율 |
| Q3 | “전세금안심대출” 가입조건은? |
| 전세금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이며, 전세계약일～전입일부터 3개월이내인 세입자가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이용 가능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조건】
1) 주택의 선순위채권액(집값의 60%이내)과 전세보증금의 합산액이 집값의 90～70%*이내일 것 * 주택유형에 따라 (아파트 : 90%, 오피스텔 : 80%, 기타 : 70% )이내 2)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3)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양도(승낙 또는 통지) |
| Q4 | “전세금안심대출” 대출 금리 및 보증수수료는? |
| 대출금리는 시중최저 수준인 평균 3.7%, 최저 2.5%대 적용 예정 보증료는 전세보증금반환용으로 전세금 0.197%와 전세자금 대출용으로 대출금 0.05%를 합한 금액 * 예시) 전세금 1억, 대출금액 5천만원 : (1억 × 0.197%) + (5천만원 × 0.05%) |
| Q5 | 언제 시행되며, 어디서 신청할 수 있는지? |
| “전세금 안심대출“은 오는 ‘14.1.2부터 우리은행 전국 지점을 통해 약 1년간 시범 운용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성과를 보아가며 확대 시행여부를 검토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