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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우리나라의 항공산업 발전 방향이 궁금하시다구요?



Q
Q 우리나라 항공산업발전 방향이 궁금하시다구요?
  그 동안 우리나라는 항공운송분야 위주로 성장하여 현재 세계 6위의 운송대국이 되었습니다.

반면 항공제작, 정비 등 기술분야는 투자가 미흡하여 엔진정비, 정밀부품 수리 등 핵심기술은 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 생활수준 향상으로 항공레저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나
항공레저를 위한 전용 비행장 등 인프라는 낙후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국제상황은 더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국가간 오픈스카이 확대로 국제항공운송사업은 무한 경쟁화 되고 있으며
미국, 유럽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캐나다 까지도 차세대 첨단 민간항공기 개발 경쟁에 뛰어 들고 있습니다.

[그림 1]

이러한 국내외 정세는 급변하는 환경변화와 미래를 전망하는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인구는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 2026년이 되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것이며, 2020년이 되면 현재 2만 5천불인 우리나라 1인당 지디피가 4만5천불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남북상황 경색을 고려하더라도 2020년이면 남북관계선진화, 약 2050년이면 한반도 평화통일이 가능할것으로 대외경제연구원이 분석하고 있고

국가간 기술개발 경쟁 및 격차 증가로 고용인력 구조는 고기능 인력 중심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세대 민간항공기 실용화 기술개발 분야가 창조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기술개발의 핵심이 되기위해 현재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민간항공기 핵심기술을 단계적으로 국산화하고

항공산업육성기반을 마련하며 재단법인 형태로 우선설립한 항공안전기술센터의 법정기관화를 통한 항공안전기술지원 강화 등의 세가지 핵심추진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핵심과제인 수입의존 민간항공기의 단계적 국산화 입니다.

항공레저 활성화에 따른 수요자의 니즈를 반영하고, 자가용, 레저용, 사진촬영 등 다목적으로 활용가능한 2인승 레저용 경항공기의 개발을 마무리하여 실용화 하고

자가용, 교육훈련용, 비즈니스용으로 활용가능한 다목적 4인승항공기에 대한 실용화를 통해 간접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최근들어 이슈가 되고 있는 무인항공기급에 대해서도 금년과 내년 탐색개발을 거쳐 항공촬영, 산불감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수송 등 전천후 활용이 가능한 무인기 운영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전세계 민간항공기의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중소형 공항 연결용 고연비 고효율 중형항공기 개발과 항공기 운용기술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미래형개인용항공기 기술연구도 앞당겨 추진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표 1]

두번째 핵심추진과제는 항공산업 육성기반 조성입니다.
본 과제는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으로 채택되어 ’14년 신규사업으로 확정된 국가비행종합시험인프라 개발 구축 사업입니다.

약 1.8km의 이착륙장과 항공 R&D개발품의 시험이 가능하도록 구상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림 2]

마지막 핵심과제인 항공안전기술지원 전문기구의 활성화입니다. 우리부는 항공사고예방기술/결함분석 및 항공안전기술 연구개발 등을 수행지원이 가능한 재단법인을 올초 설립한데 이어, 활성화를 위한 법정기관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항공안전기술원법을 제정,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표 2]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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