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촉진사업 관련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담당자김은철
- 전화번호044-201-3386
- 등록일2012-12-27
- 조회6306
- 분류주택토지
Q1 | 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의 필요성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 등 개별 정비사업은 소규모 단위로 민간위주로 시행되어 도로?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이 절대 부족하여 기성 시가지의 광역적, 체계적 정비에 한계가 있음 |
Q2 | 재정비촉진(뉴타운)지구의 유형은? | ||||||||||||
재정비촉진지구의 유형은 대상지의 특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함.
* 인구규모에 따라 또는 기반시설이 열악한 경우 면적요건을 완화(1/2~1/4)하고 있음 |
Q3 | 재정비촉진지구 현황 및 지원규모는? | ||||||||||||||||||||||||||||||||||
전국 67개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12.8월 기준)되어있으며, 지구 내 482개 재정비 촉진사업이 추진중에 있음
도로·공원·주차장 등 광역적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매년 국비를 지원중에 있음 < 연도별 기반시설 설치비 국비지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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