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종류별

건설주체

사업비 부담

근 거

고속철도

철도시설공단

⋅국가 45%(출연 35%, 융자 10%)

⋅공단 55%

경부고속철도건설계획

(’93.6.14)

⋅국가 50%(’07년부터 적용)

⋅공단 50%

경부고속철도 2단계

기본계획 변경,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06.8.23)

⋅국가 40%

⋅공단 60%

수도권고속철도 기본계획

(’09.12.31)

일반철도

국 가

(철도시설

공단 대행)

⋅국가 100%

사업시행자 부담

광역철도

국 가

(철도시설

공단 대행)

⋅국 가 75%

⋅지자체 25%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0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민자철도

민간사업자

⋅국가 24.3%

(용지비+건설보조금)

⋅민간 75.7%(인천국제공항철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53조

※ 지원비율은 실시협약에 의하여 결정

도시철도

지자체

(서울시)

⋅국가 60%

⋅지자체 40%

⋅(국가 40%)

⋅(서울시 60%)

도시철도 건설 및 지원에 관한 기준(’05.8.25)

구 분

단 선

복 선

복선전철

비 고

일반부

도시부

일반부

도시부

일반부

도시부

합 계

211

300

324

462

362

519

1. 용 지 비

22

51

34

79

34

79

2. 시 설 비

175

230

270

354

303

408

- 노 반

137

192

211

296

211

296

- 궤 도

12

12

25

25

25

25

- 건 물

7

7

11

11

22

22

복선전철 변전소 반영

- 전 력

5

5

7

7

7

11

- 신 호

6

6

9

9

9

11

지상신호방식

- 통 신

6

6

6

6

10

20

- 전 차 선

0

0

0

0

19

22

3. 부 대 비

14

19

21

29

25

32

시설비의 8.1%

구 분

도시철도

비 고

공사비

구성비

합 계

1,599

100

1. 용 지 비

74

5

2. 시 설 비

1,410

88

- 노 반

1,172

73

- 궤 도

28

2

- 건 물

124

8

- 전 력

23

1

- 신 호

16

1

- 통 신

19

1

- 전 차 선

28

2

3. 부 대 비

114

7

구 분

고속철도

비 고

공사비

구성비

합 계

556

100

1. 용 지 비

34

6

2. 시 설 비

481

87

- 노 반

353

63

- 궤 도

35

6

- 건 물

22

4

- 전 력

31

6

- 신 호

21

4

- 통 신

19

3

3. 부 대 비

4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