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건설사업 절차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추진됩니다.

기본계획 노선안에 대한 경제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는 유사하나 시행주체 및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기획재정부 시행)

: 개략적인 1/5,000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노선을 선정하고 사업비를 추정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을 시행
·기술조사 미흡, 노선선정 결과와 현장의 괴리, 구조물 형식등에 대한 개략적 추정으로 총사업비 추정에 한계 존재
·예타 단계에서는 지반조사, 항공측량 같은 현실 자료 취득이 불가

타당성조사(국토해양부 시행)

: 기술조사 부분을 강화한 본 타당성조사를 통해 기술적, 타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증하고 보완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장래의 철도교통 수요예측
2. 철도건설의 경제성, 타당성과 그밖의 관련사항의 평가
3. 개략적인 노선 및 차량기지 등의 배치계획
4. 공사내용, 공사기간 및 사업시행자
5. 개략적인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6.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7. 환경의 보전, 관리에 관한 사항
8. 지진대책 등

기본설계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공사방법 및 기간, 개략공사비 등에 관한 최적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업무로서 각종 인허가를 위한 설계를 포함하며, 설계기준 및 조건 등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실시설계

: 기본설계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