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관련 비영리법인 등록 절차 및 현황
- 담당부서철도정책과
- 담당자장종익
- 전화번호044-201-3947
- 등록일2012-12-21
- 조회7306
- 분류교통물류
Q1 | 철도산업과 관련된 국토해양부 산하 비영리단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국토해양부 철도관련 산하단체는 재단법인 2개, 사단법인 25개로 총 27개 있으며, 세부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Q2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은 「민법」제32조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
Q3 | 비영리법인 해산신고 어떻게 합니까? |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해산 연월일, 해산 사유, 청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 내용을 적은 해산신고서(「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별지5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