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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교통카드 전국호환 Q&A



Q1
Q1 전국호환 교통카드란?
  - 한 장의 카드로 전국 버스‧지하철‧기차‧고속도로 요금지불이 가능한 카드로, 하반기에 선불형* 전국호환 교통카드 출시 예정(11월)

* 선불교통카드(충전식) / 후불교통카드(신용카드에 교통서비스 기능 부가)

◈ 기존 교통카드와 전국호환 교통카드의 비교
기존 교통카드와 전국호환 교통카드의 비교

<기존 교통카드>

<전국호환 교통카드>

버스지하철 이용

(지역간 사용 제한)

전국 버스지하철

기차고속도로 이용

현행 교통수단 이용시

교통카드 전국호환 실현

최소 3* 이상 카드 필요

지갑 속 1장의 교통카드

* 지하철‧버스 - 교통카드 / 고속도로 - 하이패스 / 철도 - 신용카드 등



Q2
Q2 국민들이 전국호환 교통카드 이용하는 방법
  - 전국호환 카드 사용을 희망하는 국민은 하반기에 전국호환 교통카드 판매처에서 구입‧사용

* 하반기 전국호환 교통카드 발행 예정 사업자
‧경기‧부산‧인천‧울산 : ㈜이비카드 - 캐시비 전국호환 교통카드
‧대구 : ㈜유페이먼트 - 원패스 전국호환 교통카드
‧광주 : ㈜한페이시스 - 한페이 전국호환 교통카드
‧기타 : 하이플러스카드((주)하이플러스), 레일플러스(코레일)

** 전국호환 교통카드는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요령’에 따라 개발하여 국토부 인증을 받은 사업자라면 누구든 발행가능



Q3
Q3 전국호환 교통카드가 나오면, 기존 카드는 어떻게 되는지?
  - 기존 교통카드 소지자는 기존 사용처에서 계속 사용 가능.
전국 버스‧지하철 뿐만 아니라 철도‧고속도로 이용까지 가능한 보다 많은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에 한해, 전국호환 교통카드 구입‧사용



Q4
Q4 국토교통부의 교통카드 전국호환 추진 배경 및 과정
  ㅇ ’07년 당시 교통카드 사용이 보편화 되었지만 지역마다 사업자가 달라 지역간 호환이 되지 않는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1) 효율적인 전국 호환실현을 위해 교통카드 전국호환 표준기술 개발(’07~’09)
- 최소의 비용 및 타부문 확장 용이성, 국제표준화 등

2) ’09~’13년까지 5년의 준비기간을 통한 점진적 실현으로 사용자 및 사업자 부담 최소화
- 기존 카드는 계속 사용 가능하며, 더 많은 서비스를 원하는 국민들만, 전국호환 교통카드 구입‧사용토록 선택사항. 또한 사업자들 역시 기존카드 사업에 추가적으로 전국호환 교통카드 유형 발행

3) 국회 입법을 통해 사회적 합의 반영(’08.3)
- 국민들의 교통수단 이용 편의와 직결된 공공재적 성격의 전국호환 교통카드의 국가표준기술의 보급‧촉진을 통한 정책추진의 타당성이 입증되어 국회 입법을 통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
*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0조의7

4) 예산당국의 재정지원 뒷받침
* 국비‧지방비 총 97.6억원 편성, 교통카드 단말기 개선 및 정산시스템 개선 등에 지자체‧교통카드 사업자에 예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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