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운영권 매각은 공항시설의 소유는 국가(공사)에 두면서, 공항의 운영 권리를 일정기간 민간에 양도하는 것임

ㅇ(정부) 공항시설 투자, 항행안전, 공공성 확보 등 공항소유자로서의 역할을
   지속 수행

ㅇ(운영자) 청사 등 여객 이용시설과 활주로 등 항공기 이용시설의 자율적인
   관리ㆍ운영을 통해 경영 효율화 추진

* 민간 ⇔ 기존 공항운영권자간에 협상ㆍ계약을 통해 운영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인수ㆍ인계

* 피츠버그공항(15년, 영국 BAA운영), 호주공항(22개, 50년 임대)

 

한국공항공사가 전국 14개 지방공항을 독점 운영함에 따라 자체 경쟁유인이 약하고 운영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고

ㅇ KTX 등 타교통수단과 경쟁 심화로 지방공항의 전반적인 경영상황은 심각한 위기
   직면이 예상됨

* 운영효율성 저하 사례
  ㆍ공기업 특성상 경영의 자율성과 창의성 발휘에 제약
  ㆍ획일적 경영구조로 공항별 특화 전략 수립에 한계
  ㆍ적자공항 결손분이 일부 흑자공항으로 충담됨에 따라 적자축소 등 경영개선
     노력 미흡

이러한 운영효율성 저하 요인 극복을 위해 공항운영에 민간 경영시스템을 접목,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로 운영을 효율화하여

ㅇ 지방공항을 더욱 육성ㆍ발전시키고자 하는데 기본 목적이 있음

민간참여자는 현재의 공항 운영수지뿐 아니라 운영기간 전체에 대한 수지 전망을 통해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임

ㅇ 민간참여자가 창의적인 경영을 통해 운영 수지를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충분히 참여 가능함

특히 정부는 민간부문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전문컨설팅 과정에서 매각가능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마련

운영권을 매각하더라도 안전성, 서비스 수준 등은 공적통제장치를 통해 적절히 관리해 나갈 계획

ㅇ 또한 합리적 공항사용료 책정을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

* 사용료는 공항당국과 이용자(항공사 등)가 협의를 통해 결정, 필요시 정부나
   중재기관이 조정

ㅇ 민간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영 효율화, 비용 절감 등 원가 인하를 통해 시설
   사용료 인하도 가능함

*선진국의 경우에도 민영화시 공항이용료의 일정기간 동결, price cap 설정 등
   엄격히 가격 통제

공항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고, 공항운영에 대한 권리만을 민간에 넘기는 것이므로

ㅇ 공항소유자인 국가가 공항의 수요전망 및 중장기 투자계획에 따라 필요한 시설
   확충을 적기에 추진할 것임

미국의 피츠버그공항(15년, 영국 BAA 운영), 영국의 루툰공항(30년, 민간컨소시엄), 호주 22개공항(50년) 등이 운영권을 매각하여 운영 중이며,

- 시카고미드웨이 공항(운영권매각발표, ’08.12)은 진행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