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주국제자유도시 관련 주요 질의․응답

(국토도시실 복합도시정책과, 044-201-3687)

 

1.	제주특별자치도란 어떠한 제도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존의 비합리적인 제도적 틀을 벗고, 급변하는 세계사의 흐름에 맞춘 새로운 틀을 갖추어 제주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자치도 실시를 통해 지역의 일을 지역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정책인 경우에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시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제주도를 사람과 상품, 자본이 자유롭게 모이고 움직이는 특별자치지역으로 발전시켜 지역과 더불어 국가 발전의 견인 지역으로 조성하고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 2004년 3월「제주특별자치도」실현을 위한 연구를 시작하고,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도민의견을 수렴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을 준비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5년 12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되었고, 2006년 2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 공포되어 법적 뒷받침이 마련되었으며,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였습니다.

 

 

 

2.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추진배경은 무엇인가요?

 

1990년대 후반, 한국경제가 위기를 맞으면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발굴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중국‧일본 등 동북아 중심에 위치한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자는 논의가 활발해졌고, 1998년「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방침」에 따라 제주 국제자유도시 조성이 본격화 되었습니다.

 

제주는 지정학적으로 동아시아 주요도시에 인접한 중심적 위치에 있으며, 천혜의 자연경관과 청정환경으로 관광‧휴양지로서 매력이 높고, 섬지역으로 인구‧경제규모가 적어 차별적 제도 적용이 용이할 뿐 아니라, 양호한 SOC까지 갖춰 국제자유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제주도를 동북아시아의 개방 거점도시로 발전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제주만이 가진 가치의 창출을 통해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3.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정은 어떠한가요?

ㅇ 1998. 9. 28 대통령 제주 순시 시 국제자유도시 추진방침 표명

ㅇ 1999. 8. 건설교통부에서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

ㅇ 2000.12. 30 국제자유도시추진전략 국무회의 보고(건설교통부)

ㅇ 2001. 1. 31 건설교통부내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지원단 발족

ㅇ 2001. 9. 19 국무총리소속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기획단 발족

ㅇ 2001.12. 27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의결

ㅇ 2002. 1. 26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법률 제6643호 공포

ㅇ 2002. 4. 1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시행

ㅇ 2003. 2. 17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고시

ㅇ 2004. 3. 제주국제자유도시시행계획 수립

ㅇ 2006. 2. 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7849호 공포

ㅇ 2006. 12. 4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 고시

ㅇ 2007. 6.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시행계획 보완 수립

ㅇ 2007. 12. 신화역사공원 및 서귀포관광미항 착공

ㅇ 2009. 5. 제주항공우주박물관 착공

ㅇ 2009. 6. 영어교육도시 착공

ㅇ 2010. 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준공

ㅇ 2011. 9. 국제학교 NLCS JEJU 및 KIS 개교

ㅇ 2012. 1. 제주국제자유도시 제2차 종합계획 확정 고시

ㅇ 2012. 9.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시행계획 수립

ㅇ 2012. 10. Branksome Hall Asia 개교

ㅇ 2014. 4. 제주항공우주박물관 개관

ㅇ 2015. 2. 신화역사공원 A, R, H 지구 건축공사 착공

ㅇ 2015. 7.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준공

ㅇ 2016. 4. 외국의료기관건축공사 착공, SJA JEJU 착공

ㅇ 2016. 12. 신화역사공원 테마파크 부분 개장

ㅇ 2017. 3. 제주국제자유도시 제2차 종합계획 수정계획 고시

ㅇ 2017. 10. SJA JEJU 개교

ㅇ 2018. 1.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시행계획 수정계획 수립

ㅇ 2018. 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공공임대주택(793호) 착공

ㅇ 2018. 12.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제주혁신성장센터 개소

4.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목표와 추진전략은 무엇인가요?

 

국제자유도시의 기본목표는 제주도를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동북아 중심도시로 발전시킴으로써 국가 개방거점으로 개발하고, 제주도민의 소득‧복지 향상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국제자유도시 조성 초창기에는 “인간‧환경‧지식 중심의 쾌적하고 풍요로운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건설”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세계를 포용하는 국제교류도시, 일류를 지향하는 문화관광도시, 미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도시, 경제를 선도하는 청정산업도시, 사람을 존중하는 복지산업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녹색정주도시, 자연을 중시하는 환경생태도시 등 7개 중점 과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17.3)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존, 스마트 제주”로 비전을 재수립함으로써 급격한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역 발전 전략방향을 정한바 있으며, 이를 위해 ① 환경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환경관리 총량 관리 제도 마련, ②기업활동의 주요 생산요소인 인적자원, 물적자원, 정보자원의 공유‧활용 플랫폼 구축, ③ 정보자원의 유동화 플랫폼을 활용한 산업육성 프로젝트 추진을 추진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환경자원 총량관리’를 위해서 환경자원 총량 관리 시스템 보완 및 제도화, 계획허가제 도입 및 실행, 해안변 그린벨트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고, ‘인적‧물적‧정보 자원의 유동화 플랫폼 구축’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년뱅크, 제주자산관리신탁공사, 데이터센터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원유동화 플랫폼을 위해서 6차 산업화 ICT 융‧복합화, 녹생성장,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	제주개발 전담기구가 있는가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 166조에 의거,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개발전담기구로서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있습니다.(2002년 설립)

 

현재 본사는 제주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7대 핵심사업, 3대 전략사업, 3대 상생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대 핵심사업은 국제화사업,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Up-Cycling 클러스터, 첨단과학기술단지, 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 조성 사업이며,

3대 전략사업은 전기자동차 시범단지, 첨단 농식품 단지, 드론사업이며,

3대 상생관리사업으로 항공우주박물관, 휴양형주거단지,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홈페이지(www.jdcenter.com)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