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항만기본계획이란 국내 무역항 및 연안항에 대한 개발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목표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기본적인 중·장기 계획을 말합
    니다.

☞ 항만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되며, 5년 단위로 단위로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ㅇ 항만시설의 장래 수요에 관한 사항
  ㅇ 항만시설의 공급능력에 관한 사항
  ㅇ 항만시설의 규모와 개발시기에 관한 사항
  ㅇ 항만의 지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ㅇ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ㅇ 항만시설의 기능개선 및 정비에 관한 사항
  ㅇ 항만의 연계수송망 구축에 관한 사항
  ㅇ 항만개발 예정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 항만 및 선박의 안전과 관련되는 수역시설(항로, 선회장 등) 및 외곽시설(방파
    제, 호안 등)은 항만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요를 결정하며, 부두시설의 경우
    에는 물동량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 개발수요를 결정합니다.

☞ 항만물동량은 예측 전담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항만수요예측센터의
    중장기 항만 물동량 예측 결과를 기준으로 하며, 실제 사업 시행 여부는 각 사업
    시행 전에 Trigger rule(물동량 연동 시스템)을 적용하여 실제 착수시기를 결정
    합니다.

☞ 항만물동량 예측은 수출입 물동량 예측, 연안 물동량 예측, 컨테이너 물동량
    예측 등 3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수출입 물동량 예측
  ㅇ 수출입 항만 물동량은 미시적 방법과 거시적 방법을 혼용하여 예측함
      - 거시적방법 : 거시경제지표를 이용 계량모형에 의한 수량적으로 예측하는
                           통계적 분석방법
      - 미시적방법 : 특정부문 또는 산업별 투자계획, 사업계획 등을 기초로 하는
                           정성적 분석방법

☞ 연안 물동량 예측
  ㅇ 연안물동량은 대부분 국내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계량적인 접근방법을
      근간으로 하되 대량 화주들의 향후 수송수단별 물동량 분담전략, 전용부두시
      설의 확보계획 등 관련 산업별 투자동향이나 전망을 감안하여 예측함

☞ 컨테이너 물동량 예측
  ㅇ 컨테이너 물동량 예측 방법은 컨테이너화율을 추정하여 물동량 예측을 도출
      하는 간접추정방식 및 GDP 전망치를 기본으로 모형설정을 통한 직접추정
      방식을 통하여 예측함

  ※ 해상 물동량은 경제활동의 결과로 파생되는 수요로서 GDP와 관련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

☞ 트리거룰의 일반적 개념은 어떤 상황의 발생을 포착하고, 일정 요건의 충족
    여부를 테스트한 후 이를 충족할 경우, 사전에 정해진 행동계획을 실행에 옮기
    는 것을 말합니다.

☞ 항만개발에 트리거룰을 적용하면 항만별 기본계획을 미리 수립해 두고, 착공
   시기는 해당 항만의 물동량이 일정수준에 도달한 시점(트리거 포인트)에 결정
   하고 사업 착수시기를 결정하는데 사용합니다.

☞ 즉, 항만수요예측센터의 매년도 물동량 예측(년 1회)을 토대로 항만별로 최적의
    시설확보율이 유지되도록 타당성조사, 설계, 착·준공시기 등 전반적인 사업일정
    을 해마다 조정하게 됩니다.

  ※ 붙임 개념도를 참고 요망

□ Trigger rule(물동량 연동시스템)의 개념

  ㅇ 개념도(예시)

   

  ㅇ 절차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