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KB 지수’ 등 기존 정보제공업체의 시세지수와 실거래 가격지수는 지수작성에
    사용되는 ① 자료의 수집방법, ② 자료성격 등에 차이가 있음

ㅇ 시세지수 : ① 지수작성 시점에 선정된 표본주택에 대해 매월 중개업소에서
    온라인상으로 직접입력, ② 조사당시 시장상황을 반영하는 호가(呼價)로서
    중개업자의 주관개입 가능성이 높음

ㅇ 실거래 가격지수 : ① 표본선정 없이 거래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실제
    거래가격, ② 조사당시 시장참여자의 실거래 가격으로서 시장상황에 대한 객관
    적 가격

☞ 주택가격지수를 작성하고 있는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의 선진 국가에서도
    실거래 가격을 활용한 지수를 발표하고 있음

ㅇ 미국 S&P의 Case-Shiller 지수 및 연방주택금융지원국(FHFA), 영국 Land
    Registry, 네덜란드 통계청의 주택가격지수 등은 모두 실거래 가격을 활용하여
    지수를 산정하고 있음

☞ 부동산 정책결정 지표로 활용

ㅇ 실거래 가격지수는 객관적 시장상황 판단이 가능하므로 투기지역 지정 등 정책
    결정의 판단기준으로 활용 기대

☞ 주택금융지표로 활용

ㅇ 주택금융시 대출비율 결정을 위한 담보 가치평가 및 리스크 관리 지표 등으로
    활용 가능

☞ 현행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 의해 계약 후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ㅇ 따라서, 매월의 거래건수가 모두 신고 완료되는 시점은 2개월 이후임

☞ 실거래 가격지수는 거래건수가 모두 신고된 이후 자료를 갖고 작성해야 정확성
    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현행 제도 하에서는 두달 이후에야 지수 공표가 가능함

☞ 실거래 가격지수의 최초 기준 시점은 ’06년 1월로 이 시점의 지수는 100.0 임

☞ 또한, 실거래 가격지수의 월별 지수는 계약일 기준으로 작성되어 2개월 후 매월
    15일경 발표 예정임

ㅇ ’08.12월 계약 건에 대한 ’08.12월 실거래 가격지수는 2개월 후인 ’09년 3월 15일
    경 발표

☞ 정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해당 월의 실거래 신고가 완료되면

ㅇ 한국감정원의 실거래가지수 산정시스템에서 오류 및 이상치(outlier)를 제거한
    이후, 유효 데이터를 가지고 반복매매모형을 적용하여 해당 월의 지수를 산정함

* 오류치 제거 : 단순 입력오류, 신고기간 오류, 신고대상 오류 등

☞ 산정한 지수는 기존 시세지수와의 차이, 지역동향 등 지수검증 절차를 거쳐
    신고완료 후 15일 이후에 발표함

☞ 반복매매 모형의 특성상 실제 거래량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지수 산정이 제한적
    인 것은 사실이나, 거래량이 충분히 확보되는 광역권 단위로 지수작성은 가능

ㅇ 장기적으로 일정규모 이상 거래량이 확보되면 세부 지역별 지수작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미국의 경우에도 기초지자체 수준이 아닌 대도시 권역(Metropolitan Statistical 
  Area; MSA)을 기준으로 주택가격지수를 작성

☞ 다른 주택유형에 비해 아파트는 동일 단지내 건물구조나 시설 등이 표준화되어
    동일한 규모 및 층에 위치한 주택을 동일 주택으로 간주하는 것임

☞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은 주택의 특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거래된 매매 쌍을 구성하는데 제한적임

ㅇ 실거래 가격자료가 장기간에 걸쳐 축적될 경우, 비아파트 주택의 실거래 가격
    지수 작성이 가능하며, 주택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