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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전체 7633건
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으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정보가 확인되고, 제목을 선택시 선택한 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691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활교통복지과 2025-03-28 ~
2025-05-07
2837
691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택지기획과 2025-03-28 ~
2025-05-07
3035
69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정책과 2025-03-28 ~
2025-05-07
4728
691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 민간임대정책과 2025-03-27 ~
2025-05-07
3452
690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간임대정책과 2025-03-27 ~
2025-05-06
4536
690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간임대정책과 2025-03-27 ~
2025-05-06
5117
6907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항공기술과 2025-03-26 ~
2025-04-15
2327
6906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자동차정책과 2025-03-26 ~
2025-04-15
2790
690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기금과 2025-03-26 ~
2025-05-07
3503
690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 시설안전과 2025-03-26 ~
2025-04-15
3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