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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전체 7485
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으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정보가 확인되고, 제목을 선택시 선택한 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160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13-12-24 ~
2014-02-03
15806
1604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4] 주택건설공급과 2013-12-24 ~
2014-02-03
18019
1603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제정 행정예고 철도건설과 2013-12-21 ~
2014-01-09
10673
1602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녹색도시과 2013-12-20 ~
2013-12-26
11494
1601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부동산평가과 2013-12-18 ~
2014-01-13
10638
1600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행복주택기획과 2013-12-17 ~
2013-12-24
10375
1599 「건축사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건축정책과 2013-12-17 ~
2014-01-27
12754
1598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녹색도시과 2013-12-16 ~
2014-01-04
10048
1597 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해외건설정책과 2013-12-13 ~
2014-01-02
10101
1596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항행안전팀 2013-12-12 ~
2013-12-18
10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