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으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정보가 확인되고, 제목을 선택시 선택한 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2384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미래전략담당관	2015-10-07 ~ 2015-10-26	7355
2383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부동산산업과	2015-10-07 ~ 2015-10-12	7260
2382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도로운영과	2015-10-06 ~ 2015-11-15	8065
2381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	주택건설공급과	2015-10-06 ~ 2015-10-26	10297
238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경제과	2015-10-02 ~ 2015-11-11	11469
2379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건설안전과	2015-10-02 ~ 2015-10-12	7960
2378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주거복지기획과	2015-10-01 ~ 2015-10-21	7576
2377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	기술기준과	2015-10-01 ~ 2015-10-21	13311
2376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동차정책과	2015-10-01 ~ 2015-11-10	7435
2375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15-09-30 ~ 2015-11-10	8811

정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