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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전체 6820
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으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정보가 확인되고, 제목을 선택시 선택한 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2490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정책과 2015-12-21 ~
2016-01-11
7155
248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도시광역교통과 2015-12-18 ~
2016-01-04
7342
2488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5] 건축정책과 2015-12-18 ~
2016-01-27
9668
2487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재축 범위 등) [16] 건축정책과 2015-12-18 ~
2016-01-27
9677
2486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이행강제금 등) [1] 건축정책과 2015-12-18 ~
2016-01-06
8338
2485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 산업입지정책과 2015-12-17 ~
2016-01-06
7048
248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입지정책과 2015-12-17 ~
2016-01-06
7011
2483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및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 주택건설공급과 2015-12-16 ~
2016-01-05
9828
248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15-12-16 ~
2016-01-25
7398
2481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대중교통과 2015-12-14 ~
2015-12-14
6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