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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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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으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정보가 확인되고, 제목을 선택시 선택한 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7124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주택건설공급과 2025-11-04 ~
2025-11-24
724
7123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항공운항과 2025-11-03 ~
2025-11-23
312
7122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운항과 2025-10-31 ~
2025-12-10
320
7121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생활교통복지과 2025-10-30 ~
2025-11-18
595
7120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교통서비스정책과 2025-10-28 ~
2025-10-30
332
7119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교통서비스정책과 2025-10-28 ~
2025-10-30
322
7118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안전정책과 2025-10-28 ~
2025-11-10
350
7117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안전정책과 2025-10-28 ~
2025-11-10
328
711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시설안전과 2025-10-28 ~
2025-11-17
611
711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5-10-27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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