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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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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으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정보가 확인되고, 제목을 선택시 선택한 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437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사업총괄과 2020-02-03 ~
2020-02-03
5107
4369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 입법예고 사업총괄과 2020-02-03 ~
2020-02-03
5120
4368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통안전복지과 2020-02-03 ~
2020-03-14
5194
4367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혁신행정담당관 2020-01-31 ~
2020-02-07
5957
4366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주택건설공급과 2020-01-29 ~
2020-03-09
6171
436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4] 주택건설공급과 2020-01-29 ~
2020-03-09
8077
4364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도운영과 2020-01-29 ~
2020-03-09
5092
436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행정예고 지역정책과 2020-01-28 ~
2020-02-18
5169
4362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0-01-28 ~
2020-02-17
5205
4361 표준정비시간의 공개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0-01-28 ~
2020-02-17
5064